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이유진]

기출407쪽 333번 2번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기에~~~
=>법규가 아니라 내부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입찰절차나 낙찰자결정 기준이 제재적처분의 규정이 아니니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법규성인정! 이라고 생각하면 왜 틀린건가요?

[윤우혁]

형식이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질문한 내용은 부령형식일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