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 ‘자문’ 특별위원장, 고현욱 전 입법조사처장/ 미디어뉴스 2014. 10. 20

[豚悟(오동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20일 4개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와 통신특별위원회·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임기는 오는 21일(내일)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1년이다.

지상파는 물론 종편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를 통해 공정성·객관성 사전 심사를 맡을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현욱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맡았다. 고 위원장은 경남대 출신으로 경남대 대학원 원장, 경남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 왼쪽부터 고대석 방통심의위 위원, 함귀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장, 조병량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장,고현욱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자 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묵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 장낙인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유 균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기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모습(사진=방통심의위)

이 밖에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일화 수원대 전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윤현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병식 강남문화원장, △김진홍 IMI 대표,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총 9인)가 위촉됐다.

그동안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또한 방통심의위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 추천 대 야당 추천 6대3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KBS <뉴스9> 문창극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법정제재라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반면, 야당추천 3인은 ‘문제없음’을 주장해 대립한 바 있다. 조직의 ‘독립성’보다는 줄곧 방통심의위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 편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균 극동대 언론홍보학과 석좌교수가 맡았다.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병량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석기 SBS 전 아나운서 실장, 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의장에는 현 함귀용 방통심의위원이 맡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는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보도교양, △연예오락, △광고, △방송언어, △통신 5개 분과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래는 특별위원회와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명단이다.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고현욱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위원장), △이일화 수원대 전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윤현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병식 강남문화원장, △김진홍 IMI 대표,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총 9인)가 위촉됐다.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는 △유균 극동대 언론홍보학과 석좌교수(위원장), △박흥식 고려대 미디어학부 초빙교수, △한정희 전 JTBC TV본부 전문위원, △배철호 전 SBS 제작본부장, △오진규 서강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겸임교수, △김현대 시네마TV 대표이사, △이대영 중앙대 연극과 교수,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총 9인)으로 구성됐다.

광고특별위원회는 △조병량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명예교수(위원장), △김선옥 전 경인방송 전무, △박종렬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갑출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김재명 전 KBS춘천방송총국 보도국장, △권중록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양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박상호 미디어로드 연구팀장(총9인)이 참여한다.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손석기 전 SBS 아나운서 실장(위원장), △김형주 광주대 항공서비스과 교수, △민영목 미디어파워워칭연구소 소장, △추창근 전 한국경제신문 심의실장, △오미희 CBS라디오 진행자(방송인), △주창윤 서울여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박임희 서울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오길주 경민대 독서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연남경 이화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총9인)으로 구성됐다.

통신특별위원회는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위원장), △고성균 동아방송예술대 방송기술과 외래교수, △김벽수 극동대 언론홍보학과 초빙교수, △김종훈 변호사(김종훈 법률사무소),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주현 목포대 윤리교육과 교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파트너)(총9인)이 참여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조정부의장), △박현순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이중환 변호사(이중환법률사무소),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총5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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