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법학전문가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초 학술 심포지엄/ 로이슈 2014. 11. 15.

[豚悟(오동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외 법학전문가들이 개최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최초의 학술행사가 열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명동 포스트타워 메인컨퍼런스룸에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후원한다.

주최 측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작년 8월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싸고 촉발됐던 수많은 사회적 논쟁과 이슈에 관해 법학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형법 학자와 해외 법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실상 최초의 전문가 토론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최 측은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대법원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란선동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입장이 제출되는 열띤 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송주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인사말에 나선다.

기조발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분단체제와 국가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표한다.

제1주제 발표자로는 AN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이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제2주제 발표자로는 ate Westmoreland 미국 인권변호사가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표현의 자유>, 제3주제 발표자로는 서승 리츠메이칸대 특임교수가 <국가보안법 시대에 대한 항변>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내란선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1토론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제3토론은 오재창 변호사(민변 국제위원장)가 나선다.

서면토론으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국에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판례를 통해 본 내란선동>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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