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1. 복리후생 개요</b></p><p> </p><p>   (1) 복리후생의 의의</p><p> </p><p>      1) 개념(부가급여(fringe benefit에서 total compensation 관점으로)</p><p>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 / 간접적인 보상 /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보완</p><p>광의의 복리후생 : 금전적인 보상인 임금을 제외한 모든 비금전적 보상</p><p>협의의 복리후생 :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질(QoL)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비금전적 보상</p><p> </p><p>      2) 변화상</p><p>기업의 자율적 운영 > 조직몰입과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관리 수단 + 법적 강제(사회보장제도)</p><p> </p><p>   (2) 복리후생의 성격</p><p>노동의 대가로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건강, 교육훈련비 등 간접적인 보상</p><p> </p><p>   (3) 복리후생의 효과</p><p>노동력을 유지, 재생산 / 노사간 화합, 종업원 사기 증진 / WLB 실현</p><p> </p><p><b>2.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법정 복리후생 / 법정외 복리후생)</b></p><p> </p><p>   (1) 법정 복리후생제도</p><p> </p><p>      1) 보호제도(protection program)</p><p> </p><p>         (가) 국민건강보험</p><p>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와 더불어 질병의 예방을 위해 도입 / 1979年 의료보험법 제정 – 500명 이상의 회사 의무가입 / 1988年 - 10인 이상 기업 확대 적용</p><p> </p><p>         (나) 국민연금</p><p>종업원이 노령화로 인해 소득을 얻을 수 없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다쳐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p><p> </p><p>         (다) 산업재해보상보험</p><p>종업원을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 사업주 전액 부담 (특수형태근로자 경우 각 1/2 부담) </p><p> </p><p>         (라) 고용보험</p><p>종업원이 퇴직하거나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서 고용보험이 존재 / 실업수당,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p><p> </p><p>      2) 퇴직(연)금</p><p> </p><p>         (가) 퇴직금의 의의</p><p>종업원이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했다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주는 일정금액으로서, 연공주의적인 인사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 한국 유일 시행 / 생계보장적 측면 </p><p> </p><p>         (나) 퇴직연금</p><p> </p><p>            가) 의의</p><p>민간기업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마련한 제도 또는 연금</p><p> </p><p>            나) 등장배경</p><p>기존 퇴직금 제도(일시금에 대한 재원 부담 문제) </p><p> </p><p>            다) 도입이유</p><p>기업 측 –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감 부여 및 고용안정, 그리고 인재확보 기능</p><p>종업원 측 – 공신력있는 기관에 사외적립이 되는 것이므로 수급권 확보 / 세제 혜택</p><p> </p><p>            라) 확정급여형(DB형)</p><p>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p><p> </p><p>            마) 확정기여형(DC형)</p><p>기업이 부담한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운영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결정 / 자체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p><p> </p><p>      3) 유급휴가제도</p><p>국가가 국민복지 향상차원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으로서도 노동력의 재생산이란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 제도 </p><p> </p><p>   (2) 법정외 복리후생제도</p><p> </p><p>      1) 생활관련 서비스</p><p>주택시설, 통근시설, 급식시설 등 </p><p> </p><p>      2) 경제관련 서비스</p><p>매점, 금융시설(주택자금 대여, 저축제도) /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 </p><p> </p><p>      3) 보건위생관련 서비스</p><p>휴양시설(직영 휴양소, 아웃소싱 등), 진료시설(병원, 지정병원 정기검진), 보건시설(사내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p><p> </p><p>      4) 문화관련 서비스</p><p>사내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등</p><p> </p><p><b>3. 복리후생제도의 운영</b></p><p> </p><p>   (1) 복리후생관리의 원칙</p><p> </p><p>      1) 적정성의 원칙</p><p>동종 산업, 동일 지역 내 다른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복리후생 설정</p><p> </p><p>      2) 합리성의 원칙</p><p>법정 복리후생과 중복되거나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관리</p><p> </p><p>      3) 협력성의 원칙</p><p>노,사 간의 협력</p><p> </p><p>   (2) 복리후생제도의 효과적 설계방안</p><p> </p><p>      1) 복리후생제도의 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p><p> </p><p>         (가) 종업원의 욕구충족</p><p>상황에 맞게 효율적, 탄력적 운영 / 요구사항 파악 후 설계 시 반영</p><p> </p><p>         (나) 종업원의 참여유도</p><p>커뮤니케이션 </p><p> </p><p>         (다) 수혜범위</p><p>범위를 제한적으로 한정할 경우 효과성 저하</p><p> </p><p>         (라) 지불능력</p><p>총 보상의 관점에서 복리후생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p><p> </p><p>   (3) 복리후생관리의 유의사항</p><p> </p><p>      1)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실행</p><p> </p><p>      2) 조직구성원들을 참여</p><p> </p><p>      3) 복리후생비용을 정확히 파악</p><p> </p><p><b>4. 새로운 복리후생제도</b></p><p> </p><p>   (1)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p><p> </p><p>      1) 의의</p><p>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표준적 복리후생과 달리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메뉴 중 일정한 예산 하에서 종업원 개인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복리후생 항목과 수혜수준을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선택적 복리후생제도)</p><p>      2) 특징</p><p>종업원 개인의 니즈 반영 / 선택권 부여 / 설계 시 개인, 집단의 참여 / HR 제도 및 총보상 관점에서 효과성 중시</p><p> </p><p>      3) 효과</p><p>세제 혜택 및 사전에 예측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비용관리 / 비선호 분야 축소를 통한 합리적 운영 /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Retention) / 동기부여에 효과적</p><p> </p><p>      4) 한계</p><p>선택에 따른 수정 문제 / 다양한 제도 관리를 위해 전산화, 이를 위한 비용 문제 </p><p> </p><p>      5) 유형</p><p> </p><p>         (가) 선택항목추가형</p><p>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리후생(의료보험 등)을 핵심항목으로 제공 / 추가항목 선택 </p><p> </p><p>         (나) 모듈형</p><p>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조합하여 몇 개의 모듈 혹은 패키지를 마련해놓고 종업원이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p><p> </p><p>         (다) 선택형 지출계좌형</p><p>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 지원금과 개별 종업원이 각출한 금액을 종업원 개인의 복리후생 계좌에 예치한 뒤 금액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및 이용</p><p> </p><p>   (2) 홀리스틱 복리후생(Holistic benefit approach)</p><p> </p><p>      1) 의의</p><p>종업원을 전인적 인간으로서 즉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균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리후생 / 조직, 개인, 가정 간 균형  / 공동체로서 삶의 질 향상</p><p> </p><p>      2) 등장배경</p><p> </p><p>         (가) 조직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인력의 중요성</p><p> </p><p>         (나)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가로 핵심인력 확보의 어려움</p><p> </p><p>         (다) 전체적인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p><p> </p><p>      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고려 요소</p><p> </p><p>         (가) 인간의 육체적-감정적-정신적인 후생요소의 균형</p><p> </p><p>         (나) 참여와 유도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종업원의 심리적 만족</p><p> </p><p>         (다) 자기계발 기회의 제공으로 직업 안정감의 도모</p><p> </p><p>      4) 홀리스틱 복리후생의 결과</p><p>종업원의 잠재역량 개발 및 창의적 행동 유도 / 직무만족을 통한 이직률 감소와 생산성 향상 / 조직경쟁력 강화 및 조직 생산성 향상</p><p> </p><p>   (3) 일과 생활의 균형(WLB : work & life balance)</p><p> </p><p>      1) 의의와 효과</p><p> </p><p>         (가) 의의</p><p>일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일 이외의 생활에서도 만족감을 얻는 상태</p><p> </p><p>         (나) 효과</p><p>인재확보에 도움 / 이직률 감소 / 업무의욕 향상 및 조직만족도 향상</p><p>      </p><p>      2) 탄력적 근무 방식을 통한 WLB지원</p><p> </p><p>         (가)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time)</p><p>근무시간을 고정하지 않고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선택</p><p> </p><p>         (나) 압축근무제(compressed work)</p><p>주 40시간 기준 / 4일 근무 1일 10시간 근무 혹은 3일 근무 1일 12시간 근무 등 다양한 형태</p><p> </p><p>         (다) 재택근무제</p><p>직장에서 떨어진 사무실이나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지 근무제도에는 재택근무와 이동 원격지 근무제도 / 출퇴근 시간 절약 및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p><p> </p><p>         (라) 직무공유</p><p>하나의 풀타임 직무를 2명 이상이 나눠서 맡는 시스템</p><p> </p><p>      3) 보육 및 가족간호를 통한 WLB지원</p><p> </p><p>         (가) 취학아동지원</p><p>가족친화적 제도 / 방과 전후, 방학, 휴일에 돌봄 서비스 </p><p> </p><p>         (나) 보육지원</p><p>직장 내 보육시설 / 위탁시설 등 </p><p> </p><p>         (다) 탁노제도</p><p>주요 선진국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정에 남아있는 노인들의 부양과 관련된 가족친화적 제도의 보급 증가 /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 및 지원 필요</p><p> </p><p>      4) 휴가를 통한 WLB지원</p><p> </p><p>         (가) 가족간호</p><p> </p><p>         (나) 육아휴직제도</p><p> </p><p>         (다) 부친휴가</p><p> </p><p>   (4) WLB를 위한 스마트워크 확산 방안</p><p> </p><p>      1) 스마트워크의 정의</p><p> </p><p>         (가) 대두배경</p><p>스마트워크의 시초인 원격근무 – 1973년 잭 닐스가 ‘telecommuting’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제시된 개념 / 2010년대 고용노동부 –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방안 </p><p> </p><p>         (나) 정의</p><p>기존의 집합적 업무공간이 아닌 구성원의 선택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제를 뜻한다.</p><p>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동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여 스마트워크 환경 촉진</p><p> </p><p>      2) 스마트워크의 유형</p><p> </p><p>         (가) 재택근무형</p><p>            </p><p>            가) 개념적 특성</p><p>조직구성원의 자택에 구축된 정보망을 이용 업무 수행</p><p> </p><p>            나) 기대효과</p><p>업무공간의 제약X / 경직성 완화 / 육아부담 완화 / 출퇴근 시간 제약 완화</p><p> </p><p>         (나) 모바일 워크형</p><p>         </p><p>            가) 개념적 특성</p><p>현장이나 이동 중에도 근무가 가능한 유형 / 태블릿PC, 스마트폰, 클라우드(cloud)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p><p> </p><p>            나) 기대효과</p><p>업무처리의 신속성 향상 / 대면 업무의 경우 고객의 니즈 충족이 수월하다.</p><p> </p><p>         (다) 스마트워크센터 근무형</p><p>   </p><p>            가) 개념적 특성</p><p>조직 내 업무환경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환경 조성된 오피스에서 업무처리 / IT 인프라</p><p> </p><p>            나) 기대효과</p><p>출퇴근 시간 절약 / 직무몰입 제고 / 직무성과와 정(+)의 상관관계 제고 가능성 향상 / WLB</p><p>      3) 스마트워크와 업무의 적합성</p><p> </p><p>         (가) 분석의 기본전제</p><p>종업원의 업무의 성격을 검토 / “유연성”</p><p> </p><p>         (나)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업무</p><p>IT기술 환경 조성된 업무환경을 전제로 행정업무부터 건축 설계, 심리상담, 재무 분석 등 고차원적 직무까지 가능</p><p> </p><p>         (다) 스마트워크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p><p> </p><p>            가) 제조업</p><p>물리적 공간에 협업을 전제하므로 부적합</p><p> </p><p>            나) 소매 및 기타 일선업무들</p><p>walk-in 유형의 소매업 / 대면 접촉 업무 등 부적합한 업무 존재</p><p> </p><p>      4) 스마트워크의 도입효과</p><p> </p><p>         (가) 개인적 혜택</p><p>WLB / 임파워먼트를 통한 개인의 직무만족도 향상 / 육아문제의 해결, 경력단절 방지</p><p> </p><p>         (나) 조직 혜택</p><p>시간, 비용 절감 / 조직 효과성 제고 / 외부 경쟁력 강화 </p><p> </p><p>         (다) 사회적 혜택</p><p>저출산, 고령화 시대 문제 해결의 방안 / ESG 경영 실행 / 정부의 협력과 제도설계 필요</p><p> </p><p>      5) 스마트워크 활성화 장애요인</p><p>         </p><p>         (가) 분석의 기본전제 </p><p>문화적 측면 / HR practice 측면 / 물리적 공간의 측면 /IT환경의 측면</p><p> </p><p>         (나) 구체적 검토</p><p>문화적 측면 – 기존에 관념에 집착 </p><p>HR 제도적 측면 – 스마트워크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평가 및 보상 제도 </p><p>물리적 공간 측면 – 재택 근무 여건,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 문제 </p><p>IT 기술 – 정보 보안의 문제</p><p> </p><p>      6) 기업 내 스마트워크 활성화 대책</p><p>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조직 정비 / 개인의 동기부여가 직무만족과 조직의 성과향상이라는 양자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찾고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p><p> </p><p>      7) 정부차원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p><p>스마트워크센터 설립 지원을 통한 IT 인프라 구축 / 컨설팅 및 지원사업 정비 및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p><p> </p><p>     8) 스마트 워크와 HR</p><p> </p><p>       (가) HRD 지원과 동기부여(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 맞춤형 코칭 / 역량모델링 / HR 기능 간 통합 및 연계)</p><p> </p><p>       (나) 공감과 커뮤니케이션(리더의 역할 변화 / 실시간 피드백)</p><p> </p><p>       (다) 성과관리 기술의 개발(성과향상을 위해 일관되고 적합한 도구 사용)</p><p> </p><p>       (라) 보상(안정감, 연결성, 기여성 / 유연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직무 성과급제 고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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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의 제학설을 쓰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 2차 인사노무관리 시험에 퇴직금의 제 학설을 쓰라는 문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되었었다는 것을 공부할 때 확인하고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사항입니다.
일단 아주 옛날에 머무르는 교수님들이 아니라면, 퇴직금 관련 제도들이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이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주 개정되는 노동관계법령을 인사/조직 교수님들이나 고용관계론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일일히 다 체크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노무사 2차 시험에 출제하러 들어가는 교수님들이나 담당자들의 경우 최근 제도변경을 체크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이른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이라는 것입니다. 근퇴법 제2조 6호, 7호에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의 개념정의가 명확히 다르므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확산 관련 내용 역시 잘 정리하였는데, 이 내용은 GS 5회차에 사례형 문제로 50점짜리로 출제하여 더욱 상세히 다른 페이퍼들을 참고해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정리하기 바라구요. 스마트워크 관련해서, 재택근무제를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Ⅰ. 재택근무의 최근 확산이유, 긍정적 측면 검토로써 프롤로그를 정리해보고, Ⅱ. 재택근무 도입과 설계 , Ⅲ. 재택근무 제도(규정) 정비 및 인사/조직 관리상의 이슈들 Ⅳ. 재택근무제 실행시의 노동관계법상의 쟁점 검토(근로시간, 복무관리, 성과관리, 보상과 관련 비용, 장비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산업안전 관련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기 바랍니다. 추후 GS 3순환 쯤에 이러한 내용이 계속 강조된다면, 이를 문제화 시켜서 연습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잘 정리했습니다.~ 몇 가지 첨언한다면
①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의 제학설을 쓰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 2차 인사노무관리 시험에 퇴직금의 제 학설을 쓰라는 문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되었었다는 것을 공부할 때 확인하고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사항입니다.
일단 아주 옛날에 머무르는 교수님들이 아니라면, 퇴직금 관련 제도들이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이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주 개정되는 노동관계법령을 인사/조직 교수님들이나 고용관계론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일일히 다 체크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노무사 2차 시험에 출제하러 들어가는 교수님들이나 담당자들의 경우 최근 제도변경을 체크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이른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이라는 것입니다. 근퇴법 제2조 6호, 7호에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의 개념정의가 명확히 다르므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흐름에서 중점사항이 될 수도 있는 퇴직급여보장법도 체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확산 관련 내용 역시 잘 정리하였는데, 이 내용은 GS 5회차에 사례형 문제로 50점짜리로 출제하여 더욱 상세히 다른 페이퍼들을 참고해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정리하기 바라구요. 스마트워크 관련해서, 재택근무제를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Ⅰ. 재택근무의 최근 확산이유, 긍정적 측면 검토로써 프롤로그를 정리해보고, Ⅱ. 재택근무 도입과 설계 , Ⅲ. 재택근무 제도(규정) 정비 및 인사/조직 관리상의 이슈들 Ⅳ. 재택근무제 실행시의 노동관계법상의 쟁점 검토(근로시간, 복무관리, 성과관리, 보상과 관련 비용, 장비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산업안전 관련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기 바랍니다. 추후 GS 3순환 쯤에 이러한 내용이 계속 강조된다면, 이를 문제화 시켜서 연습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상세한 정리와 함께 이슈가 되는 재택근무제에 대한 문제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