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대통령실, 차관 대행체제로 국면 돌파한다

[충만]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재적 의원 293명…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송달… 이상민 장관 권한 정지

국민의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폭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추진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표결했다. 그 결과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08/2023020800154.html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이상민 위법 없는데 탄핵"… 대통령실, 차관 대행체제로 국면 돌파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 대행체제로 공백 최소화"…'실세 차관설' 선 그어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상민 장관 직무 정지… 재판 중 새 장관 임명 못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적인 문제를 찾을 수 없자 정치공세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에 대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떤 잣대로 정치적 책임 운운하며 탄핵을 강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결국 발목 잡기를 보여주며 힘자랑을 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08/2023020800151.html

[단독]"이상민 위법 없는데 탄핵"… 대통령실, 차관 대행체제로 국면 돌파한다

‘이상민 신문검사役’ 與 김도읍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지만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 하는 검사 역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별개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은 것. 이어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소추안에 담긴 주장과 이 장관 측 변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의 헌재 제출을 늦추거나, 변론기일에 불참하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위원장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 장관 공백기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78435?cds=news_edit

‘이상민 신문검사役’ 與 김도읍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어”

野 주도 '이상민 탄핵안'···국회는 뚫렸고 헌재도 뚫리나

헌법재판소의 상황도 녹록치는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재판관이 있지만,전체 9명중 7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들이다.성향도 좌파 혹은 진보로 분류된다.

재판관은 3월과 4월에 각각 1명씩 바뀐다.윤석열 대통령이 2명을 보수적 인사로 바꾼다 해도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수 밖에 없다.또 사상최초 국무위원 탄핵인데다 헌법재판소 상에서 검사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민주당이 소추위원장도 바꾸려하고 있긴 하다.

한편, 이 장관의 직무정지는 헌재 판결까지 최장 180일 동안 정지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장관 직무대리로 차관을 두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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