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2007.9.27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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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안) 주요내용

 <1> 신규고용촉진장려급 지급요건 변경(공통사항)

현행	개정(안)
․사업주 →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사업주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 대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 사업주가 대상자를 알선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 필요

 ○ 현재는 구직 신청일 이후 대상자별로 1～6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요건을 추가

   - 직업안정기관 외의 기관의 알선을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함

     ※ 직업안정기관 외의 기관(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2>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지원대상 등 변경

◈사업시행기간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되, 지원대상기업 축소, 지원대상 청년미취업자의 요건 강화, 지원수준 하향조정

 ○ 사업 시행 기간 3년여간 연장

   - 청년실업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0.12.31까지 3년3월간 연장 

 ○ 지원대상 기업 축소

   - 지원대상 기업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제외

     ※ 국회 등에서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및 통신업 300인이하, 그 외 산업 100인이하 

 ○ 지원대상 청년미취업자 요건강화

- 사업주가 고용하는 청년의 실업기간 범위를 현행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자로 하되 고용보험가입경력 12월 초과자는 배제하여 직장경험이 부족한 취약청년층으로 한정하고

   - 채용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참여자는 앞으로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인 바, 이에 관한 행정지침은 별도 시달 예정  

 ○ 지원금액 수준의 하향조정(추후 고시예정)

  - 지원금액 수준을 현행 12월간 월60만원에서,

     채용 후 처음 6월간 월45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하향 조정, 단, 제조업은 최초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조정하여 상대적 우대조치   

    ※ 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할 예정 <‘07.10.1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법제심사지연으로 1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2. 개정 취지

 ○ ‘04.10월 채용장려금 등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결과 지급인원이 급속하게 증가

     ※ 지원실적 : ‘04년 13,370명→’05년 83,978명→‘06년 310,576명

 ○ 이와 같은 지출 증가는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채용되었을 자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사중손실의 문제점과 고용지원센터의 상담 등 취업지원 절차와의 연계 부족에 따른 부정수급 증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

 ○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신청을 한 기업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동안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상담과정을 통하여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알선한 경우에 대해서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법 제18조)

3.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조치할 사항

□ 사업주에 대한 제도변경 안내 및 구인등록 유도

 ○ 관할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 안내(붙임<안내문> 참조)

    ※ 본부에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 등을 통해 제도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경제단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

   - 특히, 구인등록하지 않고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은 바 있거나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변경 내용을 반드시 공지하고 구인등록 하도록 안내

 ○ 신규 구인등록하는 구인자에 대해서는 구인표 작성시 장려금 활용여부 및 필요한 장려금을 기재토록 하고 지원 내용 안내

□ 구인․구직자에 대한 신속한 취업알선

 ○ 개정령 시행 이전에 채용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 및 알선 없이도 다른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 개정령 시행일부터는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10월 중 채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인등록토록 하고 ‘알선’ 조치

   -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금년 9월말까지 시행만료되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0.12월말까지 연장되므로, 다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시행령 공포일과 상관없이 ’07.10.1부터 ‘알선’요건을 적용 받음

 ○ 구인 등록시 지원금․장려금 활용을 희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알선

 ○ 구직자에 대해서도 개정내용 안내문을 센터 등에 게시하여 안내

   -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업무지침 추가 시달 예정

<붙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

 ◈ 앞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당초 2007년.9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내용(공통)

현행	개정(안)
․사업주 →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사업주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 대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 사업주가 대상자를 알선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 필요

 ○ 현재는 구직 신청일 이후 대상자별로 1～6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요건을 추가

   -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외의 기관의 알선을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함

     ※ 직업안정기관 외의 기관(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2>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 청년의 범위  - 29세이하로서 실업기간 3월 초과 자	○ 청년의 범위 - 29세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실업기간 3월 초과자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은 자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후 12월     간 매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 지원금액 (노동부장관고시 예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반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45   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 ․제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60  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 대규모기업은 지원 제외

 ○ 사업 시행 기간 3년여간 연장

   - 청년실업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0.12.31까지 3년3월간 연장 

 ○ 지원대상 기업 축소

   - 지원대상 기업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제외

     ※ 국회 등에서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및 통신업 300인이하, 그 외 산업 100인이하 

 ○ 지원대상 청년미취업자 요건강화

- 사업주가 고용하는 청년의 실업기간 범위를 현행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자로 하되 고용보험가입경력 12월 초과자는 배제하여 직장경험이 부족한 취약청년층으로 한정하고

   - 채용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

 ○ 지원금액 수준의 하향조정(추후 고시예정)

  - 지원금액 수준을 현행 12월간 월60만원에서,

     채용 후 처음 6월간 월45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하향 조정, 단, 제조업은 최초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조정하여 상대적 우대조치   

    ※ 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2.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개정령 시행전까지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 및 알선 없이 채용할 경우에도 다른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 개정령 시행일부터는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해야 함

   - 다만,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금년 9월말까지 시행만료되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07.12월말까지 연장되므로, 다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시행령 공포일과 상관없이 ’07.10.1부터 ‘알선’요건을 적용 받음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의 범위 축소, 지원금액 하향조정

<2>

왜 변경되었나?

 ○ 장려금 지원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한 경우에만 지원함으로써 동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법 제18조)

○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2004.10월 도입된 한시사업으로 ‘07.9월 사업종료예정이었으나,

   - 청년실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연장하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임

<3>	어떻게 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개정되는 시행령 공포 이후부터는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등에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알선받아 채용해야 함

<4>	언제부터 제도 변경이 적용되나?

 ○ 개정 시행령이 10월초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미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해야 함

 ○ 특히,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07년 10월 1일부터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조건이 적용되므로 미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해야 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별 실업기간 및 지급액>

 

대   상   자	실업 기간	지급금액(고시)
		최초 6월	나머지 6월
1.「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미만)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004-42호)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나.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다.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1월	300,000원	150,000원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 이하)>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1월	600,000원	300,000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600,000원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3월	300,000원	150,000원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 이하)>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월	45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이하)>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3월	600,000원	300,000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600,000원	300,000원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3월	600,000원	300,000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600,000원	300,000원

※ 제5호는 금번 시행령 개정시 변경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