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구회 출신은 안된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김명수 리스크' 제기...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주 지명

[충만]

"특정 연구회 출신은 안된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김명수 리스크' 제기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앞두고 헌재 편향성 우려

"'우리법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與, 김명수 정조준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우려가 있다며 '김명수 리스크'를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청문회 절차만 거치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대법관이 지명한 인사는 별다른 제동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현재 남아 있는 후보군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정치성향 연구회 출신들이 2명 남아 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헌법재판관 지명인 만큼,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번에 또 두 연구회 출신이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며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곧 지명할 두 명의 헌법재판관도 특정 연구회 소속을 지명해 헌법재판소마저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 퇴행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 퇴행'이라는 '치욕적인 역사'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5/2023030500037.html

"특정 연구회 출신은 안된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김명수 리스크' 제기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누굴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주 지명

후보 67명 중 8명 후보자 추천… 8명 중 7명 법관 출신

최영애 추천위원장 "공감과 통찰력 고려해 추천했다“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중 2명을 이르면 6일 추린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용석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17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25기)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들 8명 중 비법관 출신은 하명호 교수, 여성은 정정미 판사가 유일하다.

앞서 대법원은 1월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로 총 67명을 추천받았다. 67명 중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등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총 8명이 천거됐고 그중 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6명) 이상인 8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가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3월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두 재판관의 이번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월 임기가 끝난다. 윤석열 정부 기간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5/2023030500033.html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누굴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주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