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정형이 같습니다. 물론 살인미수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첨부되어는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례에 대하여는 보통살인죄설과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 비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착오의 해결방법(내지 고의의 성립범위)의 문제랍니다. 여하튼 보통살인죄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도 하고 있으나 수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법정형이 같습니다. 물론 살인미수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첨부되어는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례에 대하여는 보통살인죄설과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 비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착오의 해결방법(내지 고의의 성립범위)의 문제랍니다. 여하튼 보통살인죄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도 하고 있으나 수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