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쳐주세요^^;] 형량 비교에 관하여

[영어50점..충격]

1.보통살인죄와
2.살인미수+과실치사(상상적경합)

에 있어서 형량이 어떻게 더 무겁나요?

2번이 더 낮은형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의 착오의 문제에 있어서

추상적사실의 착오의 형태의 유형중에 적용이 되는
동종형태의 범죄(살인죄=>존속살인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절도죄등..)에서

형법 15조(특별히 중한 죄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의 법 규정이 되는데요..

이 규정은 피고를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경우..

"친구를 죽일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서 자신의 부친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에서 이는 15조를 적용한 결과 보통살인죄의 적용을 받는데요..



만약 15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을때 판례에 부합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 + 과실치사의 형태가 해당이 되는데...

이렇다면 오히려 형량이 더 적게 나오는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백광훈]

법정형이 같습니다. 물론 살인미수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첨부되어는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례에 대하여는 보통살인죄설과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광훈]

형량 비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착오의 해결방법(내지 고의의 성립범위)의 문제랍니다. 여하튼 보통살인죄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도 하고 있으나 수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