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특검은 반대하더니"...'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정의당 공조한 특검법

[충만]

조국 땐 '침묵당', 공수처 땐 '위성정당', 쌍특검 땐 '거래의혹'… 이름은 정의당

정의당·민주당,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총선 1년 앞두고…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반대했다가 돌연 찬성

공수처법 도움 대가로 연동형비례제…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뒤통수

조국사태 때 침묵·옹호했다가 존폐 위기… 윤재옥 "민주당 2중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썼던 정의당이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계기로 또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이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뒤 잠시 독자 노선을 걷던 정의당이 '도로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7/20230427001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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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巨野, 속전속결 처리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총선 전후로 활동

진행 중인 이재명 수사 지연 우려… "모든 사건 빨아들이는 블랙홀"

"사법 리스크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 원하는 정의당 입법거래"

특검도 野 추천토록… 與 "정의당 추천, 정치거래 공동체 민주당 추천“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공조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특검 출범 시기와 활동기간이 2024년 총선 전후에 걸쳐 여권에서는 '총선용 카드'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 관장해 사실상 현재 검찰 수사에 대응한 '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정의당 공조한 특검법, 속전속결로 '패트' 지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수 183표 중 각각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투표는 무기명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을 대상으로 한 야권 공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7/2023042700219.html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巨野, 속전속결 처리

민주당·정의당,182석 똘똘 뭉쳐 '50억클럽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총선전 특검 가능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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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특검은 반대하더니"...야당의 '쌍특검' 지적한 국민의힘

이번 야당의 ‘쌍특검’ 제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돈봉투 게이트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쌍특검’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잇따른다.

한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 10~20명의 이름이 적힌 금품 수수 명단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게이트의 여파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민주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35

"민주당, 대장동 특검은 반대하더니"...야당의 '쌍특검' 지적한 국민의힘 -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