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운병자(臥病)가 된 독일, 한국은 그 병상에 눕지 않을까?
필자는 1970년도부터 30년 정년퇴직까지 한국의 중견가전제품기업에 근무하였다. 담당업무가 자재(資財)업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 산업은 모든 면에서 기술은 전무(全無)한 상태였다. 국내에서 공업기술의 요람은 청계천기계상가, 세운상가, 문래동 기계공장지대 뿐이었다. 눈만 뜨면 이곳에 살다싶이하였다.
한국산업의 모든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였다. 기술제휴(技術提携)를 명목으로 일본 도면(圖面drawing)을 저작권 사용료(royalty)를 주고 가져와 그대로 만들었지만 절대로 일본 도면처럼 제품을 만들지 못했다.
이유는 (그 당시는 대기업이란 말이 없었지만) 한국의 모든 큰 기업 중소기업 공장들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쇳덩이에 100분의 1밀리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계적인 드릴 비트(drill bit)로 뚫을 수가 없다. 그때 일본에서는 방전가공(放電加工electric discharge machining) 기술로 1000분의 1밀리 보다 더 적은 구멍을 뚫고 있었다.
방전가공(放電加工)이란 두 전극(電極electrode) 사이에 방전(放電)을 일으킬 때 생기는 물리적 전기 작용으로 구멍을 뚫는 것이다.
부품을 철판으로 찍어내는데 사용하는 금형(金型metallic pattern)이 있다. 오래 사용하면 미세하게 마모가 되고 부분에 틈이 생겨 금형연마(金型硏磨metallic polishing)를 해야 한다. 여기에도 1000분의 1밀리 100분의 1밀리를 다툰다.
당시 한국 기술로는 전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전부 일본에 수리(修理)의뢰를 비싼 가격으로 하였다. 그러니 당시 일본의 콧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한해가 다가는 연말이 되면 신문에 “삼성 이병철 회장 새해 사업 구상으로 일본에 가다” 라는 기사를 몇 번 본 기억이다. 처음에는 왜 새해 사업 구상을 일본에서 할까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이해가 간다.
어느 날 회장님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독일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니 일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선진 독일 기술을 이용하는 다변화(多邊化)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다.
동서독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통일이 1990년 10월 3일이다 소련 붕괴도 1991년 12월 26일 이다.
1980년대 독일 기술은 세계 최고의 선진기술을 달리고 있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독일과 거래를 모색하였는데 기술 수준은 일본보다 훨씬 높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공급기일이 많이 걸리고 가격이 일본보다 비쌌다.
지금 정치권에서 뻑하면 “친일파 친일파”하는데 물론 임진왜란이나 을사늑약으로 36년 일본의 식민지와 위안부 만행을 생각하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숙적(宿賊)의 나라 일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된 과정에는 일본 기술이 한국발전에 미친 영향도 크다. 이것은 “영원한 원수 일본”을 떠나서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 직장인으로서 몸소 체험한 과정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유럽을 평가한 글이 신문에 실렸다.
그리스와 로마, 대영제국 등은 과거 화려했던 시절 선조들이 이뤄 놓은 유산과 유물로 먹고사는 박물관 같은 존재이다.
유럽은 이제 세계를 이끌어갈 활력과 혁신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고 일갈(一喝)하였다 2023.09.25. 조선일보】
복지가 잘되었다고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이 지금은 후회를 하며 “아, 옛날이여”를 되풀이한다고 들었지만 “독일이 중병환자가 됐다”는 최근 뉴스는 정말 충격적이다.
경제가 어려울 순 있지만 독일이 환자 수준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동안 뉴스보도를 보면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돼지(european pig)”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골칫거리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심지어 올해는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 것이다. 독일 스스로도 중병으로 투병(鬪病) 사실을 인정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8월 말 대규모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놓으며 “독일 경제가 병들었다”고 실토했다. (2023.09.25. 조선일보)
필자 학생시절 독일(당시는 서독)은 우리가 꼭 본받고 따라가야 할 나라였다는 이야기가 기억난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때도 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붙인다고 했다. 그만큼 절약을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직하고 악착같이 근면 절약하여 과학과 기술, 산업을 발전시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다.
박정희 정권시대의 대한민국도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경제발전 분야의 롤모델이었다. 특히 독일의 석탄탄광부로 간호사로 “파독광부60년”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전설이 되고 있다.
신문기사 자료에 의하면 30년 전만 해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대국의 합산 국내총생산(GDP)은 미국 전체 GDP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50주 중 상위 9주 GDP만 합해도 유럽 5대국을 능가한다. (2023.09.25. 조선일보)
독일의 중병(重病)은 미국과 함께 서구 산업발전의 양대 축을 이뤘던 유럽의 맹주(盟主)인 독일의 처량한 신세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화상(自畵像)이다.
나라가 중병(重病)에 걸렸다는 표현의 원조(元祖)는 영국이다. 전후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 구현에 나섰던 영국은 과도한 복지와 고비용.저효율로 시름시름 앓다 파탄 지경에 몰렸다는 것이 세계경제전문가들의 하나같은 평가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도 영국을 더 어렵게 만든 것 중의 하나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조지 앨런 명예교수가 내놓은 “영국병”이라는 책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토인비가 말했듯 “역사는 한 가지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가 다음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성공 후에 “개척자(대영제국)의 후손”은 발전하지 않고 안주(安住)했다고 했다. 쉽게 말해 성공 후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편안히 놀고먹는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觀點)에서 독일의 병은 영국병과 닮은꼴이다. 영국과 독일은 과거 성공과 성취에 취해 혁신과 변화를 멀리했다는 것이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평이다. 필자생각에는 독일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너무 친한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 한국이 전기차 개발을 선도하는 동안 독일은 휘발유.경유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집착했다. 일본 미스비시도 마찬가지지만--- 독일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났다. 원전산업도 대한민국에 밀려 있다.
유럽 선진국의 뒤늦은 허우적거림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이런 전철을 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벌써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다. 세계 각나라 GDP 성장률을 보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1인당 GDP 3만불에 올라선 후 몇 년 만에 4만불을 돌파했다. 미국은 7년이 걸렸다. 일본과 영국은 각각 3년, 2년밖에 안 걸렸다.
대한민국은 2017년 (사실상 박근혜 정권시대) 3만불 시대를 열었는데 (신문의 통계를 보면 3만 4천불, 3만 3천불) 이후 GDP 소득 증가는 6년이 경과한 지금 제자리걸음이다.
문재인의 “썩은 정책”인 “소즉주도성장”이 GDP증가를 막는데 큰역활을 하였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지금도“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자랑하고 있다. 온전한 정신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부끄럼도 모르는가?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로는 언제 4만불이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33위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까진 잘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지난5년은 엄청난 나라빗 증가와 인적 물적 산업시설 정체(停滯)를 가져왔다. ※정체(停滯)-정지(停止)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음(滯留).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어느 부분도 혁신과 개혁 쪽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다수당 민주당이 이재명의 그물에 걸려 국가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민주당에서는 동학혁명 후손들에게도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을 강행하였다.(2023.09.21.조선일보기사) 이게 제정신 정당인가? 그리고 이런 이재명 민주당을 외치는 제정신 국민인가? 지금 IT AI시대에 동학혁명 친일파 운운~~
삼성의 주가가 4,5년 전에 9만원 하던 것이 지금 6만원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하다. 거기다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재 도약을 해야 할 유일한 처방은 반드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정부여당이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의 자유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대한민국 장사꾼”이 되었다.
김동길 교수는 생전에 말씀하셨다. 세계역사는 “지중해역사” 중심은 지났다 이제는 환태평양시대(環太平洋時代)의 역사다. 환태평양 중심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단 정치가 올바른게 전제(前提)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왜 한미일 외교를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났는가?
미국은 지금 눈을 닦고 안경알을 닦고 세계를 둘러봐도 대한민국과 같이 발전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때문이다. 영양가 없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는 한물 같다는 생각이다. 중동 아프리카에 미국에 이익줄 나라가 있는가? 동남아에도 없다.
딱 세계에서 미국에 이익줄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안정이 되어야 대한민국 GDP가 4만불을 넘어선다. 그래야 세계의 강국이 되고 북한 핵을 견제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정치집단이 아니고 캉패 집단이다.
농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