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를 개판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언론은 이렇게 말했다 !!

[농월]

종정명언(從政名言)

法者因天理順人情 而爲之防範禁制也

當以公平正大之心 制其輕重之宜

不可因一時之喜怒而立法 若然則 不得其平者多矣

법(法)은 천리(天理)를 바탕으로 인정(人情)에 따르자는 것이니

이를 위해 법(法)으로 막고 제도(制度)로 금(禁)한다.

마땅히 공평하고 정대하게 경중(輕重) 을 가려야지

한때의 기쁨과 성냄에 따라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공평함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아진다.

설선(薛瑄)

한국 사법부를 개판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언론은 이렇게 말했다 !!

우리 국민은 지난 박정희 유신헙법 시절과 전두환 군사정권

에서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였던 “군사독재”시절에,

우리국민은 사법부가 독립성(獨立性)을 되찾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던가?

그런데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노태우 6공 때부터 싹이

다시 돋아나 박근혜 정권까지 나름대로 입법. 사법. 행정권의

독립성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에 의하여 삼권분립은 완전히

짓밟은 캔 맥주처럼 찌그러지고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시녀(侍女)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사법부의 가장 큰 피해자가

광우병과 광화문 촛불에 속은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이 아니었던가 !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이용당한 세월호 영혼이 아니었던가!

젊은 영혼을 정권에 이용한 문재인은 세월호 방명록에

아래와 같이 썼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2017 3 10

문재인

문재인은 세월호 영혼을 철저히 정권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문재인을 환호했다.

우리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안다.

이 소설 내용의 특징은 19세기 러시아의 사법(司法) 정의(正義)를 여지없이 비웃고 있다.

카라마조프가(家)의 부친 살해 사건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모두 법정에서 기막힌 심리 분석을 하고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대한 추리를 긴 시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그러나 각자의 목표는 진실 규명이나 정의 실현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추리력과 통찰력을 과시해서

전국적 명성을 얻느냐”에 전력을 쏟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다섯 형제는 각각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다섯 형제의 삶과 사회적 상황을 통해 인간 본성, 도덕, 신앙, 예술, 사랑, 복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다섯 형제의 이야기는 그들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뇌,

당시 러시아 사회 현상을 통해 인간 본성과 도덕적인 질문을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카라마조프가의 다섯 형제들의 감동적인 결말은 인간 본성과 도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을 독자에게 남긴다.

▷알렉산드르는 신앙을 통해 도덕적으로 순수한 길을 택한다.

▷이반은 자신의 고뇌와 갈등을 극복하며 진실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수행자적 길을 택한다.

▷미하일은 화가로서 자신의 길을 택한다.

▷파벨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 사랑과 자비심을 실천한다.

▷하지만 사슬라프는 탐욕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고뇌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

필자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인용한 것은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復活)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병들어 있는 친북 좌파에게

기울어진 국민들을 정상적인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시간 까지도

문재인 이재명 김명수 조국 등은 친북(親北)

친중국(親中國) 좌경이념(左傾理念)으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공산주의 사회의 길로

양몰이(herd sheep)를 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언론기사 중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

  제일 많이 표현한 기사다.

▷김명수표 사법 개혁의 종착점-1회

▷김명수 거짓말-6회

▷김명수 재판지연-5회

▷김명수 사법부 흑역사-2회

▷김명수 인사개입-2회

▷김명수 최악의 대법원장-2회

농월

***************

신문기사 내용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오점 찍고 떠나는 김명수의 '코드 판사'들

2022.02.07.조선일보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 심각 첫 기일 잡히는 시간 150일

재판 뭉개는 판사들…

얼굴 보는데 150일(첫 기일 잡히는 시간)

2022.07.28.조선일보

▶'김명수 거짓말 의혹' 1년 만에 수사 재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2022.09.15.조선일보

▶거짓말로 수사 받으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그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았다.

2022.09.16.조선일보

▶김명수 거짓말 의혹 수사 '키맨' 김인겸(서울가정법원장)소환 불응

2022.10.12.조선일보

▶김명수표 사법 개혁의 종착점

2022.11.30.조선일보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사법연감에 '김명수 대법원'의 기록은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남겠지만 "'김명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01.07.조선일보

▶'김명수 거짓말 의혹' 관련, 김인겸 법원장 방문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미루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인겸 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후 상황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02.조선일보

▶‘김명수 인사 개입’ 주장 판사 “특정 3인 거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특정 3인을 거론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2023-02-10동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마지막 제청

2023.06.12.중앙일보

▶김명수 사법부 흑역사(黑歷史) 끝나야 한다

2023.06.01.조선일보

▶김명수 “거짓말” 관련 김인겸 고법부장 출석 통보

2020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성근 사표 수리 거부' 상황 알아

2023.06.23.조선일보

▶“김명수 거짓 답변” 의혹 수사… 당시 행정처 차장 檢출석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24동아일보

▶김명수 '거짓말 의혹'

행정처 前차장 김인겸 檢, 피의자로 소환 조사

2023.07.18.조선일보

▶사상 최악(最惡)의 대법원장 김명수

*最惡-가장 못됨. 가장 나쁨.(한자사전)

그가 취임 초부터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2023.09.02.조선일보

▶＂김명수, 나갈 때도 걸어서 나가라＂

2017년 8월 22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왔다. 그는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

이라며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2023.09.07.조선일보

▶김명수 법원은 재판 미루고 이성윤은 기소 늦추고…

친문' 李, 기소 결재 요청 3번 무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지연시키고 김명수 법원은

재판을 지체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09.12.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1년 넘게 미룬 '최강욱 사건'...

9월 24일 퇴임 6일 전 재판 연다

2023. 9. 17. 조선일보

▶‘속도에 매달리지 말라’며 재판 지연 자초

추상적·자의적 표현 반복하며 관리자 역할 등한시

2023-09-22동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침내 6년 임기를 끝내고 지난 24일 퇴임했다. 임기 내내 자신이 회장을 지낸 특정 서클 출신 판사 중용을 통한 법원의 정치화,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의 무한정 지연, 역대급 재판 지체 현상 등을 지적받아 최악의 사법부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김 대법원장은 22일 열린 퇴임식에서 별다른 반성 없이 자랑을 늘어놓고 경찰이 달걀 등 오물 투척에 대비해 설치한 ‘그물망 호위’를 받으며 대법원을 떠났다.

2023-09-27문화일보

▶김명수 大法’ 전원일치 판결 14.7%뿐… 대법관 양극화의 단면

이용훈 사법부(36.8%)나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3-10-0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