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 제도

<H1 class="pb15 pl10"><IMG alt="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police.go.kr%2Fportal%2Fimages%2Fsub%2Ftit_h1_inform200169.gif" width=308 height=38></H1> <DIV class=victimcon sizcache013488430085527814="143.71828182845905 7 566" sizset="false">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DIV> <DIV class=victimcon sizcache013488430085527814="143.71828182845905 7 566" sizset="false"> <UL sizcache013488430085527814="143.71828182845905 7 566" sizset="false"> <LI> <H3 class=godheaven>보장사업의 대상</H3> <DIV>-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DIV></LI> <LI> <H3 class=godheaven>보장사업의 적용제외</H3> <DIV>-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자배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     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 총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과 </DIV></LI> <LI> <DIV>그 밖에 대통령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9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DIV></LI></UL></DIV>            보상금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07.5.17 법률 개정 [시행 : 공포후 6개월 경과] )     <UL sizcache013488430085527814="143.71828182845905 7 566" sizset="false"> <LI> <H3 class=godheaven>보상금액</H3> <TABLE class=w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피해별 사고일자가 '05. 2. 21 이전인 경우, 사고일자가 '05. 2. 22 이후인 경우 보상금액을 나타내는 표" cellPadding=0 width="100%"> <CAPTION class=hide></CAPTION> <THEAD> <TR> <TH scope=col>구 분</TH> <TH scope=col>사고일자가 '05. 2. 21 이전인 경우</TH> <TH scope=col>   사고일자가 '05. 2. 22 이후인 경우  </TH></TR></THEAD> <TBODY> <TR> <TD>사 망</TD> <TD>최저 2,000만원 ~ 최고 8,000원</TD> <TD>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TD></TR> <TR> <TD>부 상</TD> <TD>최저 60만원 ~ 최소 1,500만원</TD> <TD>최저 80만원 ~ 최고 2,000만원</TD></TR> <TR> <TD>장 해</TD> <TD>최저 500만원 ~ 최고 1,500만원</TD> <TD> 최저 630만원 ~ 최고 1억원  </TD></TR></TBODY></TABLE></LI> <LI> <H3 class=godheaven>처리기관 및 절차</H3> <DIV>- 처리기관 : 국토해양부 (14개 손해보험사 위탁)                                    - 절 차 - 보장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4개 보험사)  </DIV></LI> <LI> <H3 class=godheaven>제출서류</H3> <DIV>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또는 검안서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DIV> <DIV class=fblue>* 가해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DIV> <DIV>ㆍ가해 운전자 종합보험 또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금 지급 ㆍ기 지급보상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  </DIV></LI> <LI> <H3 class=godheaven>문의처</H3> <DIV>- 손해보험협회 통합콜센터 : 1544-0049    </DIV> <TABLE class=w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보장사업자별 전화번호를 나타낸 표" cellPadding=0 width="100%"> <CAPTION class=hide> 보장사업자 보상서비스 센터  </CAPTION> <TBODY> <TR>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동부화재해상 1588-0100</TH> <TD style="TEXT-ALIGN: left">    </TD>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삼성화재해상        1588-5114</TH> <TD style="TEXT-ALIGN: left"></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LIG손해보험   1544-0114</TH> <TD style="TEXT-ALIGN: left">    </TD>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현대해상화재        1588-5656</TH> <TD style="TEXT-ALIGN: left"></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메리츠화재해상 1566-7711</TH> <TD style="TEXT-ALIGN: left">    </TD>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한화손해보험        1566-8000</TH> <TD style="TEXT-ALIGN: left"></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롯데손해보험  1588-3344</TH> <TD style="TEXT-ALIGN: left">    </TD>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그린손해보험        1588-5959</TH> <TD style="TEXT-ALIGN: left">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흥국화재해상  1566-1688</TH> <TD style="TEXT-ALIGN: left">    </TD>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AXA손해보험          1566-1566</TH> <TD style="TEXT-ALIGN: left">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 더케이손해     1566-3000</TH> <TD style="TEXT-ALIGN: left"></TD>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에르고다음다이렉트 1544-2580</TH> <TD style="TEXT-ALIGN: left">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제일화재해상  1566-8282</TH> <TD style="TEXT-ALIGN: left"></TD> <TH style="TEXT-ALIGN: left" scope=row>현대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TH> <TD style="TEXT-ALIGN: left">    </TD></TR></TBODY></TABLE> <DIV class=fblue>  [내용 출처 :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사이버 경찰청에서 가져왔습니다.</DIV></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