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도시 1주년 성과와 과제

[思空 최상대]

도청 신도시 1주년 성과와 과제

• 홍석천기자
• 2017-03-08

도시활성화 본격 추진…내년 한옥형 호텔·기숙형 고교 문열어

경북도의 신청사 개청 1주년을 사흘 앞둔 7일 현재 도청신도시의 전경. 황량한 벌판에서 한창 건설 중이던 2015년 6월 모습(작은 사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가 실감난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신도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위용을 갖춰가고 있다. <경북도 제공>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접경지역.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에 불과하던 이곳이 이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변하고 있다. 2008년 도청이전 예정지로 확정된 이곳은 2011년 도청신도시 건설의 첫삽을 떴다. 그리고 5년만인 지난해 3월10일 마침내 경북도 신청사 개청식이 열렸다. 지난 1년간 행정타운 조성, 관련 기관단체 이전, 기반시설 공사 등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왔다. 내년 초쯤 경북지방경찰청이 이전을 끝내면 이른바 ‘빅3’가 한곳에 자리하면서 경북행정중심지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된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착착 진행되고 있는 하드웨어에 비해 ‘신도시’라는 명칭에 어울릴 만한 쇼핑공간이나 병원 등의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간아파트 7천105가구 분양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도 윤곽
 풍천·호명면은 인구 40% 급증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 지적
 마트 등 유통·편의시설 미비
 나머지 기관 조기유치에도 힘

◆아파트 등 신도시 기틀 마련

도청신도시는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행정·교육·산업이 어우러진 ‘명품도시’가 목표다. 가장 활발한 진척도를 보이는 것은 주거 분야. 민간아파트 9개 단지 7천105가구의 분양이 완료된 가운데 3개 단지 1천287가구가 이미 입주를 마쳤으며, 올 하반기에는 4개 단지 3천726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644가구의 입주도 완료됐다. 100가구가 들어설 단독주택단지도 이미 20여 가구가 완공돼 마을을 이뤄가고 있다. 오피스텔 12개 동(棟) 2천674실 중 1천116실도 준공됐다.

교육시설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각각 1곳씩 문을 열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유치원에는 6학급 118명, 초등학교에는 11학급 254명, 중학교에는 4학급 109명이 재학 중이다. 생활편의시설도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계획은 ‘새천년의 명품신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모양새를 갖췄다. 국도 34호선에서 신도시 방면 5㎞ 구간과 예천군소재지와 신도시를 잇는 8.5㎞ 구간은 이미 신도청의 교통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통된 상주~(안동)~영덕고속도로는 기존 중앙고속도로와 함께 신도시를 외부와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결실도 나타나고 있다. 도청이 옮겨간 안동시와 예천군의 합계 인구는 2015년 21만3천895명에서 2016년 말 21만4천964명으로 늘었다. 특히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은 2년 만에 인구가 40% 이상 급증했다. 신도시 거주 상주인구도 2017년 3월 현재 4천200여명에 달한다. 유동인구는 근로자 1천400명에 방문객 2천여명 등 3천400여명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인구증가는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룡 경북도 도청신도시본부장은 “하반기 민간아파트 입주에다 각종 인프라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가족단위 이주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인프라 ‘아직은 미완성’

짧은 시간에 이뤄놓은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수업을 마친 아이가 학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 하는 사교육환경은 가족이주를 꺼리게 하는 첫째 문제로 꼽힌다.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진학이 예정된 자녀를 둔 사람들이 선뜻 이주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아이를 풍천중학교로 전학시킨 한 공무원은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아이가 학교를 마친 후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다시 대구로 옮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신도시 정착을 위한 시급한 요인이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연구도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연구위원은 최근 ‘경북도청 이전 1년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신도시의 문제는 바로 고등교육이므로 명문고를 유치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30~40대가 가족단위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당장 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입학할 곳이 없어 주말부부를 선택하게 됐다“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입시 관련 인프라 격차가 커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생활편의시설도 아직까지 신도시라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부가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의 미비다. 가족이 함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없어 차로 20~30분 떨어진 안동이나 예천으로 나가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병·의원과 약국 등은 전무하다. 금융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없다. 주말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주중에 잠만 자는 배드타운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면 신도시의 미래는 밝지 않다.

◆2017년 신도청 2단계 추진 원년

경북도 역시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활성화 단계인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스탠포드호텔은 신도시 면모를 일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옥형으로 지어지는 스탠포드호텔은 113개 객실 500석 규모의 연회장을 갖춘 호텔로 올 6월 착공해 2018년 문을 열 계획이다.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지정하고, 대형 유통매장도 올해 8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이전 희망기관 107곳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이전 완료한 26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조기 이전에도 힘쏟고 있다. 현재 12개 기관이 부지매입 및 설계 중에 있다. 올해 중으로 22곳 이상을 신도시에 추가 유치하기 위해 해당기관과 협의 중이다. 신도시의 조기 안착을 결정짓는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서 2018년 3월에는 완전 기숙형인 가칭 호명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립고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7년까지 신도시와 연결되는 지방도 8개 노선 74㎞ 구간에 1조2천634억원을 투자해 접근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국도 28호선 및 지방도 916호선에서 신도시로 들어오는 6㎞ 구간에 555억원을 투자해 도로 확장과 포장을 진행하고 있다. 도청신도시 인근의 교통 미세혈관뿐만 아니라 대동맥 역할을 할 광역교통망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상주~영천민자고속도로가 올해 안에, 포항~영덕고속도로가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세종시~신도청고속도로도 구상단계를 넘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관용 도지사는 “도청신도시 건설은 2027년까지 예정된 장기 프로젝트”라면서 “경북도가 추구하는 행정·교육·산업이 어우러진 명품신도시를 위해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경북도청신도시 ‘썰렁한’ 첫 생일

• 홍석천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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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오는 10일로 신도청 개청 1주년을 맞는다. 도청 신도시는 외형상 모습을 갖춰가고 있으나 1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부족한 교육·문화·생활 인프라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천년을 이끌어갈 명품 신도시를 표방하며 출범한 도청 신도시는 비교적 빨리 도시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3개 단지 1천287가구뿐이던 아파트는 내년까지 모두 7천100여 가구로 급증한다. 수십 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예천의 인구는 신도시 영향으로 2년 새 3% 이상 늘었다.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신도시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도시 내 병의원과 약국·학원은 하나도 없고, 어린이집·유치원·초·중학교는 각각 한 곳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도시에서 영업하는 상가는 109곳이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소가 44곳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음식점(28)·편의점(11)·커피전문점(5) 등이다. 영화관이나 대형마트는 언감생심이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상록아파트에는 불빛이 사라진다. 주중이면 공무원으로 북적거렸던 아파트 앞 음식점이나 선술집은 썰렁해진다. 고층 아파트를 짓는 타워크레인의 웅장한 모습과 달리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대구로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서 도청 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할인점 건립이나 대형 종합병원 유치 등 정주여건 활성화와 유관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2027년까지 4만 가구 10만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동룡 도청신도시본부장은 “신도시는 조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후손에 물려줘도 손색없는 명품 도시로 건설돼야 한다”며 “학교, 문화시설, 종합병원 등 우선순위가 급한 사항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사설] 경북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 가해야

• 2017-03-09               

경북도청이 안동·예천 신도시에 둥지를 튼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10여 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이 일대는 2011년부터 기반시설 공사 등 개발이 본격 진행돼 신도시다운 외형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 가히 상전벽해라 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이 자리를 잡은 데 이어 내년 초에 경북경찰청이 이전하게 되면 행정타운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될 전망이어서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파트가 내년까지 7천여 가구로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북도가 계획하는 인구 10만명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교육과 문화, 생활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청 신도시의 미흡한 정주여건 중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신도시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한 곳뿐인 데다 고등학교도 없어 이곳에 이주한 공무원 등이 자녀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연구위원은 “30~40대 연령층의 이주가 많은 신도시는 고등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는 만큼 명문고 유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내년 3월에 신도시에 기숙형 고교가 개교 예정이라니 고등교육 수요를 얼마만큼 충족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신도시에 생활인프라가 턱없이 모자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이곳에는 병·의원과 약국이 전무하고 은행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은 언감생심이고 편의점·음식점 등도 부족해 일상생활과 여가를 누리기가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적막감이 감돈다. 이처럼 신도시가 주중에 잠만 자는 배드타운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의료, 금융,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야 한다.

경북도가 올해부터 도시활성화 2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데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호텔,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의 유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도청 신도시가 하루속히 행정·교육·산업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의 위상을 갖춰 경북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취재수첩] 경북도청의 파킨슨 법칙

• 홍석천기자
• 2017-03-09                                       

20세기 중반 영국군에 복무하던 노스코트 파킨슨은 자신이 속해있던 해군 조직의 변화를 보고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해군의 병사 수가 줄고 운용하던 군함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정작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50%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의문에서 출발해 도달한 결론이 바로 ‘파킨슨 법칙’이다.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의 수는 일의 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부하배증의 법칙과, 본질적 업무량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수가 증가한다는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공직사회의 비대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론이다.

얼마전 나온 경북도의 조직개편을 보면 경북도청도 파킨슨의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업무배증의 법칙이다.

경북도의 지방공무원 수는 2010년 2만3천580명에서 2011년 2만3천810명, 2012년 2만4천132명, 2013년 2만4천618명, 2014년 2만4천653명에 이어 2015년에는 2만4천98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5년사이에 6%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물론 경북도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북도의 인구는 2010년 268만9천920명에서 270만2천826명으로 1만2천여명, 0.5%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무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이다.

부하배증의 법칙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의 속성상 한번 늘어난 조직과 인원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문제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공무원 수가 늘고 조직이 커지면 새로운 규제와 간섭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 세금만 축낸다는 비판을 가장 힘들어하는 공무원이 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도청도시본부를 상설화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을 신설했다. 국장급과 준국장급 자리가 각각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다. 또 공무원 직급비율도 8·9급은 줄이고, 5·6급은 늘렸다. 하급자만 줄이고 상급자는 늘리는 상후하박의 모양새다.

최근 경북도지사는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대권을 향한 행보를 하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도지사가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진행한, 파킨슨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조직개편의 배경에 진정성보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더구나 대변인실에 속해 있던 대민홍보업무를 ‘소통’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독립시켰다. 도지사의 대권행보에 조력자 노릇을 하기 위한 기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보내는 이유다.

관료조직에 목적성을 가진 새 기구가 생기고 예산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공무원 인원도 늘리는 것이 파킨슨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퇴직을 앞둔 지자체장의 보은인사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경북도청 공무원의 지지가 필요한 도지사와 자리에 목마른 공무원 조직 간의 부당 내부거래로 보이는 것은 기자만의 선입견이길 바란다.홍석천기자<경북본사>

[초록]

도청신도시의 그림..명품 신도시로 탄생하기 위한 고민들이 많네요..

[思空 최상대]

처음 만든 계획도시들은 오랜시간의 공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따르지요. 혁신도시 행복도시... 세상의 일들도.

[바람꽃짱]

첫 술 밥에 배부를 순 없겠죠. 차차 나아지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