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폐기하고 선관위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라.
부정선거는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가 사범이며 국가와 국민의 주권 행사를 교란하는 내란죄다. 작은 의혹이 있어도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데, 2020년 4.15 총선은 시민단체가 300가지 이상의 부정선거 현장과 단서를 제시했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 당선 무효 등 120건 소송 건 중 법정처리기간 180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소장 각하 5건, 소취하 1건 외에는 없었다. 결정적 증거도 채증할 수 없는 재검표를 했고, 대법원은 소송 2년이 지난 뒤에 일괄 기각 처분 등 3.15 부정선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부정선거로 종북주사파의 의회 독재를 보장했다.
종북 주사파는 거짓과 선거 부정과 폭동 공작도 공산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무리다. 그들이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주권을 잃고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4.15 총선은 북한과 중국이 개입한 확정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지키려는 선언이며 자유를 지키려는 양심이며 공산화를 꿈꾸는 종북 주사파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우리는 또다시 부정선거를 방치하여 여소야대 국면을 연장하여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주사파에게 정권을 뺏길 수 없다는 결연한 결기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라.
국민 의식 속의 국회는 특별법으로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켰고, 불법 탄핵을 저지르고 부정선거 침묵 등 국가 파탄의 근거지였다. 그동안의 죄를 씻으려면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보장하는 현행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정선거의 전위 행위인 여론조작과 선거 당일 여론조사 폐지, 감시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전투표제도 중단, 편리한 만큼의 조작 위험이 있는 전자 개표기는 폐기해야 한다. 유권자의 정보를 분석해서 악이용 할 수 있는 불법 QR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투표함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고 투표함 봉인은 스티커 부착이 아닌 자물쇠로 잠글 수 있도록 개선하고,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수개표하는 시스템으로 대전환하는 선거법을 제정하라.
법관이 겸직하는 중앙과 지방 선거관리위원장과 전산 실장을 공채로 위촉하고, 법관은 제기된 선거소송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라. 선거관리와 선거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둘째, 검찰은 중앙선관위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고 체포하라.
CCTV도 없는 관외 투표 관리,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규격이 변조 재단된 투표지, 무효표가 1번으로 분류되는 혼표 발생 동영상 등 이미 시민단체가 확보한 부정선거 물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부정선거 연루자를 ‘사형’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민노총 압수수색으로 간첩단을 색출하고 북한 지령문을 증거물로 잡았듯이, 중앙선관위와 나주에 있는 인터넷 진흥원 압수수색으로 북한지령을 받은 간첩행위 증거와 부정선거 단서를 물증으로 잡아야 한다. 선관위 중앙 서버를 교체하고 투표지 이미지를 삭제한 과정, 중앙 선관위가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해야만 하는 비밀스러운 이유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동안 북한지령에 의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주도한 자를 추적하고 주모자를 색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법원은 부정선거 소송을 양심에 입각하여 처리하라.
그동안 김명수의 대법원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심리를 지연하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시켰다. 부정선거 카르텔과 한 패거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했다. 부정선거 진범은 모든 선거 통계자료와 증거보존 장비에 남아 있다. 대법원에도 양심이 있는 판사들이 있다면 대법원장이 바뀌면 부정선거 소송을 양심대로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부정선거 응징은 국민주권회복 운동이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공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정선거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고, 자유 우파를 표방하는 여당이 압승하여 종북주사파 의원들이 만든 망국의 법안을 다 폐기해야 한다. 부정선거 차단을 위해 자유 우파의 목숨을 건 대동단결을 촉구한다. //
육사총구국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