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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누구나하지]

과학수사의 정의

과학수사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활동으로 과학적 지식(물리학, 화학, 법의학, 심리학 등), 기술과 감식시설장비?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사. 과학수사에는 크게 문서감정분야, 마약분야, 유전자분야, 음성분석분야, 형사사진분야, 거짓말탐지분야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요구합니다.

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identification), 증거의 수집분석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 양화.지능화 현상을 수반하고 그에 따른 수사방법도 과학화 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 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종래 과학수사는 감정.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한다. 특히 최근의 첨단 과학수사장비의 개발과 사용,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수사기법 등은 모두 과학의 특성 이 그대로 반영된 과학수사방법의 좋은 예라 하겠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정.감식이외에도 과학과 관련된 수사 방법이 개발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첨단과학장비 및 컴퓨터의 이용과 더불어 수사.재판단계에서의 사회학의 이용분야인 행태모델(behavioral models) 연구 등도 새로운 과학수사방법의 시도로 보고 있다.

과학수사에서 이용되는 과학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전자 공학, 전기공학, 정보공학 등의 자연과학(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특히 범죄심리학), 사회학(특히 범죄사 회학),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등의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다.

과학수사는 이러한 과학의 폭넓은 응용으로 주변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과학수사의 방법이 개발된다. 즉, 원자력에 의한 학문의 진보로 1960년대에 중성자방사화분석이 개발되었고, DNA의 구조에 관한 분자생물학의 연구성과로 최근 획기적인 범인식별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전저감식등 이 개발되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레이저기술, 정보통신공학의 발전이 과학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학수사학은 범죄수사학과 직접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과학수사는 범죄수사의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과정은 크게 범죄수사과정, 형사재판과정 및 형집행과정으로 대별되는 바, 과학수사는 이 중에서 범죄수사과정에서만 논의되는 분야이다. 법과학감정서가 하나의 증거로서 법정에서 이미 증거가치판단(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의 유무)이 논의되고 있는 경우에는 과학수사의 개념으로서의 법과학은 논의될 여지가 없다.

이와는 달리, 법과학은 범죄수사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서 민사.형사재판상(행정심판상)의 응용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과학을 법정과학이라고도 말한다. 과학수사는 기소전 증거의 포착, 기소후에 증거의 보강활동과 같은 형태로 등장할수는 있으나, 기소후의 증거보강활동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학수사의 개념이지 법과학의 개념은 이미 아니다.

(참고)법과학(Forensic Science)

법과학은 감정.감식에 관한 과학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의학, 법의병리학, 법의혈청학, 법이화학, 법생물학, 문서감정학, 거짓말탐지학, 유전저감식학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법과학감정·감식은 특수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과학전문가가 그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얻은 판단을 법원 또는 범죄수사기관 제공하는 면에서 소송법상의 감 식에 속하나, 일반적으로 과학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것 만을 국한하여 과학수사에서의 감정. 감식이라 한다. 그리고, 감정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을 위주로 한 판단(문서감정, 음성감정등) 감식은 주 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과학적 결론을 위주로 한 판단(유전자감식, 마약감식등)으로 용어를 구 별하기도 하나, 양자를 모두 감정으로 통칭하기도 하며, 감정이란 용어 대신에 분석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과학수사의 종류

① 과학을 이용한 수사

 - 과학적 지식의 이용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인문과학: 법의학, 범죄심리학, 정신분석학, 윤리학, 사회학, 철학 등

  - 감식 기술의 이용

   ·지문감식, 화재감식, 자타살감별, 그밖에 폴리그래프의이용, 범죄수법분류, 혈액 타액 정액 등의 감정, 총기 탄알 등의 감정, 필적감정 등 감식기술을 최대한으로 이용 (※ 혈액 타액 총기 필적 감정등 고난도를 요하는 것은 과학수사반(감식요원)이 채증(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② 수사방법에 있어 과학적으로 행하는 수사(상세 기술 생략)

  - 수사방법의 과학화

  - 수사법칙에 따른 수사의 추진

  - 합리성 타당성의 고려

(참고) 과학수사의 도움을 받는 절차

 1) 범죄현장 보존

범죄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현장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학수사에 지장을 초래 범인을?검거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신고자에게, 피해를 회복할수 있는 기회를영원히 상실케하는 경우가 있음.

 2) 112 센타에 범죄 신고

범죄가 발생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침착하게 112신고를 하면 신고받은 경찰관이 3분내(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현장에 도착 초동수사를 하게되며 현장 감식이 필요한경우 과학수사반에서 출동 필요한 조치를 하게됨.

(참고) 현대과학 등의 응용

- 사체의 관찰, 해부 기타 현장에 있어서의 과학적 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과학수사연구소 관계기술요원 또는 현지 검사시설이 있는 병원, 연구소 기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검사케 하여 그 결과를 수사자료로 활용할 것.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개

업무개요: 범죄수사 및 사법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하여 법의학, 법과학 및 교통공학적 감정과 연구.

1. 법의학부

사체부검, 검안, 병리조직검사, 혈흔, 정액, 타액, 모발, 배설물, 유전자분석, 슈퍼임포스, 플랑크톤, 범죄원인분석, 허언탐지, 필적, 인형, 형사사진 등

법의학과 : 법의학적 연구자료 수집관리를 수행하고 검안 및 부검과 병리학적 조직진단, 슈퍼임포스, 복안법, 플랑크톤 감정 및 연구업무를 수행. 법의연구실, 부검관리실, 병리연구실, 경조직실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연구실은 변사체 검안 및 부검에 관한 업무와 범죄사건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연구자료의 수집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부검관리실은 부검 및 검안을 통하여 변사체에 대한 사인을 규명하고, 증거물 및 검체에 대한 실험으로 사후경과시간 추정 및 개인식별 등을 실시한다. 병리연구실은 부검시 채취한 장기조직 검사를 실시해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 및 손상의 경과시간을 추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경조직실은 두개골을 이용한 슈퍼임포스 복안법에 의하여 두개골과 용의자 사진을 중합시켜 동일인 여부를, 치아를 이용하여 백골화된 시체의 경우에도 나이 추정 및 그의 특징에 따라 개인식별 감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익사여부 판정을 위한 각 장기중의 플랑크톤 감정업무를 담당한다.

생물학과 : 모발, 인체분비물, 혈액, 혈흔 및 인체조직 등 생물학적 시료에서 면역, 혈청학적 및 유전자(DNA)분석법을 통한 개인식별, 미생물 동정, 식물 및 식물편의 형태학적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면역연구실, 혈청연구실, 유전자분석실로 구성되어 있다. 면역연구실은 모발, 정액, 타액, 대변, 소변 등의 감정과 연구업무 등을 수행한다. 혈청연구실은 혈흔, 혈액, 뼈, 치아 등의 시료에 대해 혈액형 감정 및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유전자분석실에서는 뼈, 모발, 치아, 인체분비물 등 증거물이 극소량일 때 사람 DNA를 분석하여 각 개인의 특이성을 밝혀낸다.

범죄심리과 : 범죄원인, 범죄환경, 범죄예방,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범죄분석실과 폴리그래프를 이용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허언탐지실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분석실은 범죄원인, 범죄환경, 범죄예방,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업무와 범죄 피해자 목격자의 기억 향상 및 효율적인 신문기법 등에 대한 연구를 한다. 거짓말탐지실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대 나타나는 불안정서가 인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생리변화를 야기시키는데 그러한 생리변화 중 호흡, 피부전류저항, 혈압 및 맥박 등의 반응을 기록하여 그 진위를 확인한다.

문서사진과: 위조문서, 유가증권 위변조 등의 감정과 연구를 수행하는 문서감정실과 사진감정, 검안부검의 사진 촬영, 작성 및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형사사진실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감정실은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각종 문서 및 위조통화의 감정과 이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형사사진실은 동일인물 사진감정, 사진의 합성여부, 비디오테이프의 조작여부의 판단과 잡음이 많은 VTR, 희미한 사진, 잘못 현상된 마이크로필름 등의 복원 업무와 범죄사실입증에 관련된 감정업무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법과학부

독극물, 부정의약품, 부정식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초, 환각물질, 화공약품, 섬유, 토양, 페인트, 부정유류, 중금속, 총기, 화약류, 화재, 폭발사고, 기계, 구조물 안전사고, 음성분석, 교통사고감정 등

약독물과 : 변사체 등의 생체시로에서 의약품퓨, 독극물류, 농약류, 톡신류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 부정식품 등에 대한 유해성 감정 및 연구업무를 담당. 약품연구실, 독물연구실, 식품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약품연구실에서는 약독물의 음독, 오용 등에 의한 변사사건, 독총, 독침에 의한 살인사건 등에서 제시되는 생체시료 및 유류품에서 GC/MS 등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유해성분 등을 확인 정량하며, 마취강도에 사용되는 약물, 한약(생약), 한약추출물(생약엑기스) 중에서 Alkaloid 및 유해성 중금속의 확인정량, 의약부외품, 불법제조 의약품, 향장품, 불법제조 향장품의 규격시험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시험하고 있다. 독물연구실에서는 자/타살 사건으로 의뢰되는 생체시료, 독극물투여 협박사건, 양어 및 각종 농작물을 상대로 한 재물손괴사건 등의 증거물에서 농약류를 감정하며, 곡류, 채소류, 한약재, 과실류, 콩나물 등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의 분석시험 등 첨단분석장비를 이용 감정을 시행한다. 식품연구실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변사사건, 국민보건 향상과 범죄예방 및 해결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부정불량식품의 분석방법개발 등 식품에 관련된 전반적이며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마약분석과 : 생체시료 및 각종의 증거물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 및 환각성 유기용매와 가스류에 대한 감정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약연구실, 향정약물연구실 및 환각물질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마약연구실에서는 약물남용자의 뇨, 혈액 및 모발 등 주로 생체시료에서 메스암페타민, 대마, 헤로인 및 코카안 및 약물복용 여부를 판정하고, 모발내의 약물함유 여부를 판정한다. 향정약물연구실에서는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 헤로인 등 마약류, 대마 등의 각종 압수품에 대한 확인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환각물질연구실에서는 본드, 코크, 니스 등에 함유된 유기용매중 톨루엔, 메틸알콜, 초산에틸의 함유여부를 실험하며 가스류에서는 부탄, 프로판 등을 확인한다.

화학분석과 : 사건현장 유류품 등 각종 감정물의 화학적 감정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며, 고분자연구실, 유기학연구실 및 무기학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함성수지류, 고무류, 섬유류, 지질, 금속, 유리, 토양, 유류, 인화성 물질 등에 관한 분석 및 연구(고분자연구실, 유기화학연구실, 무기화학연구실- 첨단 장비 사용).

물리분석과 : 물리학적 방법에 의해 화재, 폭발, 안전사고 등 사건의 원인규명과 개인식별을 위한 음성의 감정, 총기류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리연구실, 음성연구실, 총기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연구실은 화재, 폭발, 기계구조물 안전사고 등의 현장조사 및 수거된 증거물을 현미경 등을 이용한 파괴해석 등으로 원인 규명을 하며 공구흔의 형성원인 및 말소문자현출 등의 감정을 실시한다. 음성연구실은 유괴, 폭발예고, 독극물 투입 협박사건 등에서 녹음된 테이프들을 시험한다. 음성에 의한 개인식별, 화자의 성별, 연령, 언어의 영향권 등에 관한 추정, 녹음테이프의 인위적 편집여부, 주변음 및 기계음분석, 음질개선 및 대화내용확인 등 음성음향학적 분야에 관련된 업무 수행. 총기연구실은 탄환, 탄피에 각인된 발사흔, 피사체에서의 탄환성분, 폭발현장 조사 및 폭약성분 등을 비교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사용된 총기류를 구분하고 폭약의 성분분석과 용도 및 위력에 관한 감정업무를 수행.

교통공학과 : 교통사고 원인해석과 각종 증거물 분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차량연구실, 역학연구실, 분석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연구실은 사고차량의 구조결함 및 정비불량을 감정하며,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충돌속도의 추정, 차량화재의 원인분석 등의 업무 담당. 역학연구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 사람 및 도로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종합해 컴퓨터시물레이션을 이용해 사고를 재구성하여 사고원인을 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분석연구실은 교통사고에서 부착되는 물질을 감정하고, 각종 증거물의 분석을 통해 도주 차량의 추정 및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문/유전자 감식의 응용분야

(지문감식에서 유전자 감식까지(지문, 손금, 혈흔, 유전자 감식),

그밖의 응용분야(신분증명, 친자확인, 전사자 확인, 도어락, 마우스, 금고, 유전병 진단 등)

감식

수사상의 용어로는 필적이나 지문 또는 혈흔(血痕)등에 관하여 과학적인 기술과 방법에 의하여 감정ㆍ식별하는 것.

지문과 지문 인식

- 인체의 땀샘이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 지문으로, 그 모양이 개개인마다 서로 다르고,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평생동안 변하지 않음이 일찍이 증명되어 실생활에서 각종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고유의 특성은 식별 성능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도가 홍채인식, 음성인식, 얼굴인식등의 수단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가장 효율적인 개인 인증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보안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손가락의 지문으로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지문인식보안시스템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문인식 정보보안은 사용자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읽어 미리 입력된 데이터와 비교,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안전성과 편리성 면에서 그 기능이 뛰어나 미래형 보안장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문은 인식기술 중 가장 간편하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지문의 종류

- 변사자 지문

변사자라함은 노쇠사ㆍ병사 등과 같은 자연사가 아니고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하며, 십지지문으로 인적사항 확인 및 타살혐의 확인으로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함.

- 십지지문(十支指紋)

각자의 열손가락의 지문을 말하며, 좌수(시지,중지,환지,소지,무지) 우수(시지,중지,환지,소지,무지)로 구분되는 열 개의 지문을 말함.

- 유류지문(遺留指紋)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중 관계자 지문을 제외한 지문으로 범인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

- 잠재지문(潛在指紋)

손가락 끝마디 안쪽 피부의 땀구멍에서 나오는 무색 투명한 땀 등에 의해 남겨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문으로 화학적인 시약처리 등으로 현출된 지문

지문인식 적용분야

①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 된 분야로 기존의 카드키, 열쇠, 비밀번호방식을 대체, 사용자의 편리성과 함께 경제성,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근태관리는 물론 보안시스템을 포함한 빌딩 통합시스템 구축되고 있다.

② 공무 및 범죄수사

지문인식기술은 주로 범죄수사를 위하여 발전되어왔다. 주로 범죄현장에서 채취되는 지문을 가지고 서버 혹은 메모리에 저장된 지문 데이타와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휴대용 지문검출기를 도입하여 무선 데이터통신을 이용하여 수배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하였으며, 개인 화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외의 주요 기술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등의 개인식별을 위한 방법에도 응용되어지고 있다.

③ 전자상거래 인증 - 전자상거래 인증은 지문인식 중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현재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재처리가 ID와 패스워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망각, 분실, 도용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아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손꼽힐 수 있으나, 지문인식을 통한 전자상거래 인증은 보다 본인확인에 의한 정확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④ 패스워드

생체인식기술은 모든 사람의 지문 손모양 음성 홍채 혈관 등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지문. 지문은 상용화 속도와 가격의 저렴함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지문이나 음성인식보다 값은 비싸지만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맥이나 홍채 인식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⑤ 입구허가 및 도어

입구허가 및 도어에 적용되는 기술은 출입자 관리를 위해 개발되어지는 형태로 보안을 요하는 장소의 출입이나 집안에 다른 사람의 침입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로서, 감시원이 장시간동안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참고) 금속탐지기: MD(Metal Detector)

전파(펄스파)를 발사하는 송신장치와 보내어진 전파를 받는 수신장치 사이를 피검자가 통과할 때 휴대한 금속물체는 전파의 진행에 영향을 주어 제어박스의 경보음 또는 경보램프를 작동, 금속물체 휴대한 자를 판독하는 기계를 말한다.

⑥ PC보안 - 미래의 산업은 지식, 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두각되고 있으며 정보 및 지식의 매개체이며 전달수단이 된 PC는 기업 기밀정보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측면에서 담보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PC에 로그온 할 때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으로 개별 컴퓨터 및 네트웍에 접속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 및 내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⑦ 기밀문서 자료함,?금융자동화 (대여금고, 사서함등), 은행

⑧ 지문인식 광마우스

⑨ 기타 - 몇몇 나라에서는 대규모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지급기의 고객 인증용으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복지담당관청에서는 복지수당의 이중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공항에서도 수많은 승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지문인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연급지급 시스템과 지문인식 시스템을 연동시켜 5년 동안 1,800만 달러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으나 장차 자동차의 시동장치나 기타 각종 전자제품, 심지어 가정용 오락기, 핸드폰, 고급가방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지문이야기 : 코알라 지문 사람과 비슷／침팬지보다 곡선패턴 더 유사

순한 성격과 귀여운 생김새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곰의 일종인 호주산 코알라의 지문이 사람의 것과 가장 유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호주 아델레이드 대학의 고고생물학자와 과학자들은 뉴사이언티스트 주간지 최근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연구팀의 한 멤버이자 호주서부지역에 위치한 우림비라 동물원의 코알라 관리자인 매시에즈 헤네버그는 "코알라 손바닥 곡선의 패턴이 사람의 것과 흡사해 몹시 놀랐다"며 연구동기를 밝혔다．헤네버그는 동료들과 함께 코알라, 침팬지, 사람의 지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침팬지보다 코알라의 지문이 훨씬 사람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코알라의 지문을 범죄자의 것 과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헤네버그는 "코알라의 지문은 나무타기를 하면서 발달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알라가 속한 유대류과는 80억년전에 영장류에서 분리된 것으로 이번 조사로 두 영장류가 독립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 지문인식의 역사

만인부동(萬人不同), 종생불변(終生不變)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문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생체측정학 방법으로, 고대 바빌론 및 중국에서 이미 신분 증명에 지문을 이용한 사례가 있으며, 1883년 Mark Twain의 소설 "Life on the Mississippi"에서도 지문 확인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예가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은 1900년 초부터 범죄 식별의 주요 단서로 활용되어지면서 일부 사용자들이 지문 날인을 모욕으로 인식하는 등 거부감이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의무화하고 이의 활용이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이러한 거부감은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또한 근대에 들어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의 한 예로서 미국의 경우 범죄 수사는 물론 각종 위협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도구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 : 23쌍의 인간 염색체(chromosome)

이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의 눈, 코, 입을 가졌지만 그 위치나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과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지문이 다르다는 사실에 자주 비유됩니다. 개개인에 따른 이러한 다양성을 갖는 DNA 부위를 그 종류에 따라 STR(short tandem repeat), VNTR(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부위를 분석하는 행위를 유전자감식(DNA typing, DNA profiling, DNA fingerprinting)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전자감식 정보는 한 개인과 범죄현장 혈흔이나 정액 등의 유전자형(DNA type, DNA profile, DNA fingerprint)을 비교.분석하는 법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의 유전자형 보관으로 사고사한 사체의 식별, 미아 및 이산가족 찾기 등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부.모로 부터 각각 23씩의 염색체를 이어 받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자식은 각각 절반씩 이어 받게 되어있으며, 동일한 유전자감식법과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부 또는 모와 자식간의 혈연관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감식의 발상이 처음 나온 곳은 1985년 영국에서다. 그후 미국에서 오늘날 많이 쓰이는 유전자감식법이 고안돼 다른 나라로 전수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91년 범죄수사에 유전자감식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DNA(Deoxyribo Nucleic Acid)

인간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의 핵 속에는 23쌍의 염색체(chromosome) 가 존재한다. 염색체 안에는 유전정보의 기본 단위인 유전자(gene)가 들어 있으며, 유전물질인 DNA가 고밀도로 감겨져 있다.

 DNA(DeoxyriboNucleic Acid)는 핵산의 일종으로 유전정보를? 담는 일종의 화학물질이다. DNA의 분자구조는 1953년 왓슨과 크릭에 의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티드가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구조를 이루고 있고, 모든 세포의 DNA를 합하면 달까지 수만번 왕복할수 있는 길이가 된다. 이러한 DNA 속에 있는 정보의?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방대하다. DNA에 담긴 정보들은 우 리의 눈의 색깔, 지방의 양,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의 수가?적어지는 것 등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통제한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각각 물려받아 23쌍 즉, 46개의 염색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개개인의 염색체와 그 내부의 DNA 정보는 각기 개인간의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형(DNA typing)

사람의 DNA에는 각 개인의 특이성과 성별 및 친생자 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고변이 부위기 약 30%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유전자형(DNA typing)이라 한다. 유전자분석실에서는 STR(short tandem repeat)좌위 중 선택적으로 약 5-10종을 혈흔, 정액, 타액 등에서 PCR기법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혈액으로부터 얻은 결과와 비교된다. DNA분석은 증거물이 극소량이거나 분해되었을 경우 적용하고 있다.

DNA chip

DNA chip은 기존의 분자 생물학적 지식에 현대에 엄청난 발전을 한 기계 및 전자공학의 기술을 접목하여 만들어졌다 수백개부터 많게는 수십만개의 DNA를 아주 작은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즉 DNA chip이란 유전자 검색용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DNA를 고밀도로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DNA chip이 대체 할 수 있는 기존의 대표적인 유전공학방법으로는 Southern과 Northern blot, 돌연변이 검색 그리고 DNA sequencing 등이 있다. DNA chip은 붙이는 유전물질의 크기에 따라 cDNA chip과 oligonucleotide chip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들 DNA chip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cDNA chip에는 최소한 500bp 이상의 유전자 (full-length open leading frame 또는 EST)가 붙여져 있고, oligonucleotide chip에는 약 15 ~ 25개의 염기들로 이루어진 oligonucleotide가 붙여져 있다.

DNA chip을 이용하여 게놈 차원에서의 유전자 기능과 변화를 알아내는 것은 과학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생명의 신비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은 신약 개발이나 유전자 치료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는 인간 유전자 기능 검색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생물들의 동정을 검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미 많은 질병관련 미생물들의 게놈이 밝혀져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혀질 것이다.  DNA chip을 이용하여 특정 질병과 관계되는 유전자 발현 청사진을 얻음으로써 암과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등에 응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악수만 해도 DNA흔적'

악수만 해도 손에 남아 있는 상대방의 DNA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같은 획기적인 유전자 감식기술 개발로 30년전 발생한 미제사건도 해결이가능해졌다.  "영국 버밍엄 소재 '법의학서비스 (FSS)' 라는 기관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범인의 흔적을 분석, 범인의 고유한 DNA 형태를 파악하는기술을 개발했다" 고 한다. FSS는 이 기술로 30년전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혈액.머리카락 등에서 유전자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며 극히 작은 살점은 물론 시계줄. 셔츠 칼라에서도 DNA 파악이 가능하다 고 밝혔다.

유전자 이용 분야

① 친생자검사

친생자검사는 자식의 유전물질 DNA가 과연 아버지의 것과 혹은 어머니의 것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추정부(아버지로 생각되는 사람)는 혈액, 머리카락 또는 타액 등의 샘플을 제공하며 아이디진에서는 이 샘플에서 DNA를 추출하고 여러 유전자들의 타입을 분석합니다. 어머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유전정보에 의해서 개체의 모든형태가 결정되며, 또한 이들 유전정보의 차이에 의해서?개체 ??간의 차이가 생긴다.생명체의 유전정보는 DNA (Deoxyribo Nucleic Acid)이며, DNA는 염색체의 형태로 핵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22쌍의 상염색체(autosome)와 X, Y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6개의 염색체중 절반은 아버지로부터 유래되며, 나머지 절반은 어어미로부터 유전됩니다. 또한 나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유전자는 동일한 각쌍의 상염색체들이(2배체) 서로 섞여 하나의(1배체) 새로운 상염색체를 형성하여 정자(22개의새로운 상염색체와 X혹은 Y) 혹은 난자(22개의 새로운 상염색체와 X)를 통해서 전달됩니다.?그래서 나의자손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의 절반이 유전됩니다.

그러나 Y 염색체의 경우는 하나만 존재하므로 서로 섞여 새로운 Y 염색체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유전 자가 변형됨이 없이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핵 이외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정자로부터 난자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모계 유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자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많은 표현형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닮게 되지만, 섞여진 유전자의 표현형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닮은꼴로부터 친자관계 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기 전의 유전자로부터 유전 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동일한 상염색체가 존재하지만 유전자의 어 떤 부분들은? 서로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같은 유전자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대립유전자(allele)라? 합니다. 혈액형의 경우 이러한 대립유전자가 A, B, O의 3가지가 존재하므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타입은 AA, AB, AO, BB, BO, OO의 6가지이며, 표현형 인 혈액형은 A, B, O, AB형 4가지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유전자타입을 AO 등으로 표기하 는 것은 혈액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부위가 쌍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그리고 다른 하나 는 어머니로부터 유전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A가 부로부터 유전되었고 O는 모로부터 유전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전자 분석에 의한 친자확인은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는 부분을 분자생물학적 기 법에 의해 두 개(즉 염색체의 쌍)의 대립유전자 중 하나는 아버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유전되었음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나 혈액형의 경우처럼 6개의 유전자형태만이 존재 하므로 하나의 대립유전자의 검색만으로는 친자 검사가 불확실하며, 따라서 많은 부위를 검 사하여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간에 유전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당사의 DNA 실험실 에서는 세계적으로 친자 확인 검사에 통용되고 있는 15 여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를 분석하여? 친자 확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의 채취도 면봉에 의한 타액 및 머리카락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채취에 의한 어려운 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참고) 검사에 사용되는 샘플

개인식별과 친자감별 등의 유전자감식에 사용되는 셈플은 사람의 세포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혈액, 정액, 침, 소변, 머리카락의 모근, 이빨, 뼈, 근육과 같은 육조직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채취에 고통이 따르는 혈액 등의 셈플보다는 머리카락이나 입속을 한번 훑은 면봉을 많이 사용하며 특수제작한 필름에 찍은 지문을 이용하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셈플 중에 존재하는 극소수의 세포가 지닌 유전자들은 PCR이라는 기법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유전자감식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개인식별과 친자감별 이외에 범죄수사에는 혈흔, 정액, 머리카락, 담배꽁초 등의 셈플, 대형참사 현장에서의 훼손되거나 오래된 사체 부검물을 셈플로 사용하며, 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증폭/감식하게 됩니다.

(참고) 개인식별검사

개인식별검사는 흔히 사건현장에 남겨진 생물학적 흔적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머리카락이든 정액이든 혹은 손톱이나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이든간에 한 사람의 흔적은 모두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10여개의 유전자를 검사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분되는 DNA프로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형성된 1개의 수정란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몸 수십조의 세포는 처음 수정란이 가지고 있던 유전물질 DNA를 그대로 복제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모든 세포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일 경우에는 같지만 사람들의 모습이 각기 다르듯이 유전정보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채취된 검체와 피의자의 검체를 유전자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② 유전병 진단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거의 완성?)됨에 따라 DNA 상의 변이에 따른 유전병들의 확인 및 그 진단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백여개 이상의 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위치가 밝혀져 있으며, 정상 유전자와는 다른 DNA 염기서열, 위치 변동 (translocation), 유전자 결실 및 삽입등에 의한 유전자 발현의 차이로 인해 병적인 질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유전병의 진단은 DNA 염기서열 분석, PCR, SSCP, RFLP등의 분자생물학적 분석방법들에 의해서 정상적인 유전자와의 다른 변이를 찾아내어 다음세대에서 나타날 유전적확률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전사자 확인

전사자들에 대한 생물학적 검체는 뼈(유골)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화학적(대개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 물리적 반응에 의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뼈, 혹은 치아의 경우 미생물의 침투가 어려워 뼈 속에 세포가 남아 있으며 존재하는 세포에는 유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뼛속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고 분리한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하여 DNA typing 혹은 DNA sequencing 등의 검사방법을 통하여 대조군(살아있는 가족)과 비교하여 유전관계를 조사합니다.

④ 이산가족 확인

유전자분석에 의한 가족관계의 확인은 제1세대(조부모)로부터 태어난 제2세대(부모)간의 규명이 가 능?하지만 제 3세대(자식)의 경우 제 1세대와의 가족관계의 규명이 통상적인 핵 DNA TYPING 법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제 1세대와 제 3세대간의 가족관계의 규명은 부계 유전되는 Y 염색체 DNA 분석 혹은 모계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100% 신뢰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⑤ 그밖의 이용분야

생명복제 기술, 우량 유전자원 대량생산 기술, 동물 생체 반응기 이용 기술, 인체 질환 모델 동물 생산기술, 동족 또는 이종 장기이식 기술, 세포 및 유전자 치료 기술, 멸종위기 동물 번식 기술 등

위조, 전자서명, 슈퍼노트, 워터 마킹, 위폐 감식 등

전자 서명

미국의 경우, 매 1분마다 230만명이 종이에 사인을 한다.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아직도 사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뛰어들고 싶지만 이런 사인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기업이 많다. 이에 대한 한가지 해결책으로 펜오프(PenOp)사의 펜오프가 떠오르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생물측정학적인 사인 조회 및 암호 능력을 결합해 종이 사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전자사인을 만들어 낸다. 사용자가 전자펜으로 사인을 하면, 펜오프는 이 사인을 이 사인된 문서에 연결된 1개의 암호화된 데이터 객체로 저장한다.

이 사인은 재사용될 수 없는데 이 데이타 객체는 시간대나 사인을 한 사람을 입증하는 표시 등 사인시의 움직임에 대한 전후관계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펜오프는 종이 처리비 절감 외에 비즈니스 과정을 가속하고 위조를 방지 해 준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 번의 사인을 토대로 속도와 필법 등 '사인 행위'에 대한 형판을 생성한다. 그리고 다른 사인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대신 사인을 형판과 대조해 0∼100의 수치를 제시한다. 따라서 5달러 미만의 구매라면 40점 정도의 사인을 수용하지만 수백만달러의 포르쉐 자동차 구매라면 90점 이상의 수치를 요구하는 식이다.

(참고) 전자서명(電子書名)

전자서명은 문자 작성자를 규정하고,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본인에 의해 바르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추인 하는 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서명자 식별 및 변조방지목적으로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교환이나 전자상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해 이루어지므로 전송과정에서 내용이 변조되거나 발신인이 위조됨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비밀키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가 곤란한 사실,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변경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덧붙여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 곤란한 효과(부인봉쇄)가 있음. 이는 단순한 본인 확인과 내용의 추인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자서명을 한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며 통상 서명을 초월하는 기능을 갖게 됨.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발부해주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과 전자서명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수퍼노트(Super-note)

초정밀 위조달러화를 말하며, 고성능 컬러복사기 또는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 육안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며 특히, 20달러권 위폐가 관광객이나 무역업자를 통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미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과 안정된 가치 유지로 인해 기축통화로써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위조방지장치는 미흡한 편이어서 범죄집단 등에 의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음. 1996년 미 연준 발표에 따르면 1994년말 화폐발행잔액 3,800억 달러중 약 60%(2,300억 달러) 이상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1994년중 국내외에서 발견 보고된 위조 달러화의 금액은 2억 9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위조 달러화중 사진제판 또는 옵셋인쇄기 등에 의해 매우 정교하게 제조된 위조 달러화를 슈퍼노트(Supernote) * 또는 슈퍼달러(Superdollar)라고 지칭하는 데 이는 일반대중이 식별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경험이 많은 은행 출납직원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위조 여부의 구별이 가능하다. 슈퍼노트는 화폐의 위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 및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국제테러 등과 연계된 범죄조직 등에 의해 제조, 유포되고 있다고 추측된다.

- 슈퍼노트는 화폐의 위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 및 마약밀매, 불법무기거래, 국제테러 등과 연계된 범죄조직 등에 의해 제조 유포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동 슈퍼노트가 정부 소유의 인쇄 및 용지 기술의 지원 없이는 제작될 수 없다면서 중동지역의 어느 한 국가와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슈퍼노트를 제조,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증거는 없음.

화폐의 위조/ 위조 방지 요소

최근 미국에서는 위조지폐 여부를 일반 국민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펜(이 펜으로 세계 각국의 140여개 은행권면에 임의의 표시를 하면 위조지폐에는 짙은 갈색으로 나타나고 진짜 지폐에는 아무런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함)이 1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품이 선전내용대로 위조지폐 여부를 정확히 판별해 준다면 국제적인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폐의 위조가 성행할 수 있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조폐기술에 버금가는 위조수단의 발전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칼라 복사기나 컴퓨터가 그 대표적 예다. 과거의 지폐 위조는 인쇄원판을 위조하여 인쇄하거나 그냥 종이에 그리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복사기나 컴퓨터 스캐너에 의한 위조는 그러한 수고를 들일 필요도 없이 매우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위조가 가능하고 더우기 이들 위조수단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발권당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대 최고 수준의 용지제조 및 인쇄 기술의 총아로 인정받고 있는 지폐의 제조기술은 어떠한 범죄집단의 조직력 또는 기술력으로도 이를 완벽하게 모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조범들은 일반인들이 현금을 주고 받을 때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나 주의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문자나 표식, 그리고 첨단 은행권 용지제조 기술에 의한 숨은 그림 등을 주된 위조방지 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디지털 워터마킹(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불법 복제를 막고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이다.

DOI(Digital Objective Identifier : 디지털 콘텐츠 식별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도서의 ISBN이나 일종의 바코드와 같다면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 콘텐츠에 저작권자의 고유마크(fingerprint)를 집어넣는 기술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배포, 위조 등 상업적 도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 은닉된 그림을 생각하면, 워터마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지폐를 불빛에 비춰보면 은닉된 그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워터마크라 하며, 워터마킹은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지폐 제작과정 중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마크)을 넣는 기술을 말한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특수처리를 하는 기술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자의 고유서명이나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삽입돼 있다. 이것은 나중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시비가 있을 경우 콘텐츠에 있는 워터마크를 추출함으로써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워터마킹 방법으로는 워터마크를 공간영역에서 삽입하는 방법과 주파수영역에서 삽입하는 방법, 생성 키값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컨텐츠코리아, 마크애니, 실트로닉테크놀로지 등에서 디지털 워터마킹을 개발하고 있다.

 

과학수사의 기타 여러 분야

(최면수사, 탐문수사, 슈퍼임포스, 거짓말 탐지기 등)

최면수사(hypno-investigation)

최면수사는 법최면(法催眠 ; forensic hypnosis)과 같은의미로서 범죄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력사건등의 현장에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고, 단지 목격자나 피해자만 있을 때, 목격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희미해진 기억을 떠올리도록하여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구하는 수사방법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최면인터뷰기법을 사용하여 중요한 사건해결에 유용하였고, 미국 LA 경찰국에서도 해겨치 못한 사건의 60% 가 최면기법이 유용했던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미국의 수사기관에서는 최면을 이용한 신문기법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 박희관이 1997년도 범인의 차량을 본 목격자에게 최면기법을 통하여 차량번호를 회상시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나 오락을 위주로한 무대최면(stage hypnosis)으로 일반인들의 최면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이 대부분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최면을 수사기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나 최면수사연구회를 통하여 배출된 최면수사관들이 앞으로 많은 활용과 연구로 최면수사기법의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입니다.

탐문수사(探聞搜査)

수사관이 범죄를 탐지하거나 또는 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범인이외의 제 3자로부터 범죄에 대하여 견문 또는 직접 체험한 사실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활동을 말함.

- 기초수사

사건이 발생 또는 인지된 초기에 수사나 입증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 수사활동을 말함.

- 초동수사

범죄의 발생 또는 인지한 직후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자료를 발견하기 위하여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행하는 긴급한 수사활동을 말하며 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또는 절도사건 등에서 행하며 이를 긴급수사라고도 함.

- 알리바이 수사

범죄의 혐의자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여 범죄현장에는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사를 말함.

- 수배수사

피의자 및 수사자료를 발견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 경찰의 조직력을 활용하여 행하는 수사활동을 말함.(경찰청 예규 제74호 지명수배취급규칙)

- 수법수사

검거피의자 및 발생사건 현장 또는 수사활동 과정에서 채집한 범행수법등 특징자료를 분류한후, 차후 발생, 검거한 사건의 특징과 대조함으로써 동일수법 범인, 범죄수법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범인식별 수사체제를 말하며 수법조회 및 영상전산시스템을 활용.

- 연고감 수사

사건 피해관계자 등의 본적, 주소, 직업, 경력, 性行, 가족관계, 친족, 知人, 생활상태 등을 파악하여 그 친족, 교우 고용, 출입, 거래, 賃借관계 등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어떤 교섭이 있었는지를 물색하는 외에 인근에 살았거나 직업 근무처 등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자 등에서 원한을 가질만한자 등으로부터 용의자를 물색해 나가는 수사방법.

- 지리감 수사(地理鑑 搜査)

범행지의 지리적 사정에 익숙한 현장부근 거주자, 통학, 통근자, 원거주자 등 이외에 여행, 견학, 행상, 배달 등으로 현장부근에 출입한 자, 친족 지인 거래 등으로 현장부근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을 물색하여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연고감 수사와 마찬가지로 용의자를 물색해 나가는 수사 방법.

- 여죄수사

검거한 피의자의 밝혀지지 않은 범죄와 밝혀졌거나 처분받지 않은 범죄(수배)를 발견하는 수사방법으로 피의자의 범행수법, 인적특징의 동일성을 전산시스템의 피해통보(여죄)조회 등을 활용ㆍ검색한다 여죄발견은 경합범의 효과가 있어 범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며 대국민(각 사건 피해자)의 수사경찰 신뢰 등 효율적인 수사활동.

- 범죄수법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ㆍ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범죄자의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하며 현재 6종의 범죄에 대하여 192종의 수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사방향 및 용의자군 추출에 절대적.

- 다중범죄

흥분한 다중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문제 등에 관한 특정 집단의 주의, 주장, 요구조건 등을 관철시길 목적으로 시위, 소요, 폭동을 행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중범죄는 2인 이상의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초기에는 평화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종국에 가서는 폭도화하여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나야가서는 국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수퍼임포즈(superimpose)

두 개 이상의 화면을 복합시켜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화면합성 기법으로서, 배경화면에 타이틀. 이름. 설명문을 중첩시키거나 동일한 피사체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화면과 중첩시키기도 한다. 즐여서 수퍼(super)라고 함. 수퍼의 방법으로 크롤(crawl)과 롤(roll)이 있는데, 크롤은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수평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고, 롤은 글자를 아래에서 위로 수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함. 크롤이나 롤을 스크롤(scroll)로 간혹 쓰는 경우가 있는데, 스크롤은 자막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롤 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름.

(참고) 몽타주(montage,프)

몽타주(Montage)란 말은 조립한다(m?nter) 라는 불어에서 유래된 말로 영화나 TV에서는 따로따로 촬영한 필림을 효과적으로 편집하여 화면을 구성해내는 방법을 의미하며, 흔히 범죄수사에서는 범인을 목격한 피해자나 목격인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모습과 비슷한 눈, 코, 입 등 각 부위별 자료를 합성하여 범인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 특징을 잡아서 그린 얼굴 사진을 말한다.

(참고) 컴퓨터 몽타주 합성기 (Computer Montage System)

컴퓨터를 이용 몽타주를 작성하는 컴퓨터 시스템. 영상처리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으로서 얼굴형 및 각 부위별 자료를 DB화하여 용의자의 모습과 유사한 각 부위별 자료를 합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미지를 구성하는 장비로 얼굴형태의 변형과 부분수정 및 편집 기능이 다양하고, 나이ㆍ표정변환, 칼라변환 등이 효과적임.

거짓말탐지기(허언탐지기)

자각증세와 심적 변화에 따른 자율신 경계의 각종 반응을 이용하여 피의자 진술으 진위성을 판별하는 장치, 호흡파나 피부 전기반사 또는 심맥파(혈압맥박파)를 동시에 기록하는 장치를 폴리그래프(Polygraph)라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이것의 하나임. (자료 참고)

 

거짓말탐지기의 원리

사람이 의식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흥분·갈등·초조·불안·공포·긴장상태가 초래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탄로되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혹은 처벌받을 것을 겁

내면서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현상은 그것이 탄로났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또는 위험(살인범의 경우 사형에 처하는 생각) 때문인데, 이와 같은 위험 또는 위협적 상황에 처하거나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 외계적 자극은 곧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하여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박동수가 빨라진다거나 땀이 많이 난다거나 살갗이 쭈뼛해져서 닭살같이 된다거나 눈동자가 커진다거나 소화가 안되는 등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기술은 이같은 생리적 변화를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 중에서 호흡변화 또는 심장 박동수의 변화, 혈압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휘지오그래프(Physiograph)의 일종이 바로 거짓말탐지기입니다.

(참고) 거짓말탐지기는 정말 정확하게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는가?

그렇다. 거짓말 탐지기 자체로서는 100% 거짓말,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기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00% 가려내지 못하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95 ∼99%의 통계 등이 그 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5∼1%는 "판정불능"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판정불능이란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말탐지기 차트상에 나타난 반응만으로는 알 수 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은 차트상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고 거짓 여부를 알 아내는 것이므로 검사관이 차트상의 반응을 종합/ 분석/ 통계(Chart Interpretation)한 결과, 명 확히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아낼 수 없는 경우, 판정불능(Inconclusive)으로 처리합니다.

즉, 이 판정불능은 검사를 하기는 했어도 검사를 안한거나 마찬가지 결론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는 검사관이 착오를 일으켜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범인 을 범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든지, 죄없는 사람을 진범으로 몰아붙이는 를 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같은 판정불능의 차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인되는 수가 많습니다.

[아름다운교주]

음... CSI 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은 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