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국방부 "탈북어민 탄 선박 소독 사진·영상 안 찍었다"
검역본부·국방부, 국회 질의에 "어선 소독 촬영 사진·영상자료 없다"
당시 野 "선박, 국정원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누가 봐도 증거인멸"
文정부 발표 연일 도마 위…국민의힘 "감청 정보 등 자료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 선원과 선박을 소독한 검역당국과 국방부가 소독 당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이유로 선박과 어민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진행한 데 대해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정부 발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검역본부 등이 사진 등 자료를 남기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의혹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소독 사진·영상자료 없다" 증거인멸 의혹 확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2019년 11월2일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당시 검역본부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귀순 어선이 동해에서 나포·압송된 당일에 국정원 요청에 따라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탈북어민 2명을 소독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소독 시간이 다른 것은 선원을 해군함정으로 우선 호송하고 나포한 어선은 당일 저녁 동해 제1함대에 입항했기 때문이다.
검역본부는 안병길 의원이 당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나포 어선 검역 및 소독업무 수행 시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해당 건은 보안 구역이라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검역본부 등에서 파견된 9명의 검역관은 해군함정 3대와 탑승자 90여명도 소독했는데, 검역을 받은 당사자인 해군 등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안병길 의원 질의에 "별도의 사진 및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의원실에 "나포 시 검역과정과 관련해 촬영된 자료도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당시 野 "조사 흉내만 낸 증거인멸"
당시 야당은 선박 소독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사건 현장을 들여다볼 유일한 단서인 선박을 입항하자마자 소독하면서 관련 증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현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9일 발표한 성명에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은 의문점 투성이다.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터미네이터인가"라며 "타고 온 배는 국정원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다. 그냥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좁은 배 안에서 총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선박을 소독했던 검역본부도, 소독을 받은 군 당국도 당시 사진·영상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의혹 칼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상규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당시 검역관들이 소독·검역 대상에서 혈흔을 목격한 바 있는지를 묻는 안 의원 질의에 "확인 사실 없음"이라고 답했다.
당시 출장자인 동물검역관 3명 중 퇴사한 2명을 제외한 한 명에게 확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김은한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19년 11월8일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가 확보됐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박 소독, 증거인멸 시도 의심"
귀순 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영상에선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북한군을 보자 현실을 깨달은 듯 털썩 주저앉고,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8개월이 흘러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당시 합동신문 내용, 자필 귀순의향서, 20매 분량의 이력서, 국정원이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등의 '원천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유동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대변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송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선박을 소독한 검역관이 혈흔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선박을 소독한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등 관련 부처는 당시 감청 정보와 선박 사진 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25/2022072500079.html
'범죄자라 북송했다' 민주당, 증거인멸 의혹 묵묵부답···내로남불 백태고발 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일부 "헌법을 위한반 반(反)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서 문재인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직 장관들의 대응 양상과 현행 야당 인사들의 법적 해석 등에서 내로남불식 이중잣대가 포착된다.
지난 13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흉악범이 내려오면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우리 법에 있다"라면서 "전(前) 정권에서 일어난 일, 특히 북한에 관한 것만 유독 끄집어내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마디로 범죄자라서 북송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논리는 자당 소속이자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화살표가 된다. 기존 인권 문제를 내세워왔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유독 뒤집힌 인식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재인 前 대통령이기 때문.
문재인 前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의 선상 반란 집단 살인 사건에서 11명을 도끼 등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조선족 출신 피의자들을 변호했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2011년 언론 인터뷰에 나섰던 그는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 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는데,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족 출신 살인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라고 설파했던 그의 논리와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서 거꾸로 행동한 셈이 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91
北선박 월선에도 불구하고 합동신문조사 약식처리한 文정부?···외압 행사 의혹 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날이던 지난 3월9일에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그 인원들을 단 하루만에 북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예상된다. 문제는 합동신문과정의 절차와 기간이 왜 통상적인 소요시간과 달리 이루어졌느냐는 것으로, 메뉴얼과의 불일치 여부와 그 배경을 밝히는 게 관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오전9시~12시 경 우리 군은 북한 선박 1척을 백령도 일대에서 나포했다. 북한 선박에는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나포 단 하루만인 3월9일 오후2시 NLL일대에서 북한으로 해당 선박을 인계조치했다.
통상 군·국가정보원의 초기 합동신문과정은 약 열흘가량 소요된다. 합동신문과정은 월선의 동기와 도피(기동) 행적, 사건 정황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초기 합동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국군안보지원사령부(舊국군기무사령부)의 정보조사팀이 주무팀으로 편성돼 대공용의점 파악에 주력한다. 이후 국정원에서 2차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합동신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아닌 단 하루도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3월8일 오전9시 백령도 인근의 북한선박을 탐지했고, 50분 후 이들을 뒤따라 오던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2시간이 경과 후 군은 월선 선박을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인했고 군 정보조사TF가 이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안보문란TF 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 관할 부대인 해병대에 바로 송환하라고 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과는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추진한데다 해당 정책관·정책과장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등 2018년 이후부터 국방부 실세부서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과 함께 그간의 월선 후 북송했던 각종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합동신문조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약식조사 등으로 진행됐을 때 그 외압은 누가 왜 했느냐는 밝히는게 이번 사건의 간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20일 오후2시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북한 어선에 대한 탈북민들의 실제 증언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