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5조, 수상한 해외송금…급증하는 해외송금에 대북 송금도?...美 FBI "北 자금세탁 가능성"

[충만]

금감원·검찰·국정원까지 나선 ‘수상한 7조원’ 추적전

금융권 자체점검서 외환거래 포착

국정원 참여하자 대북송금설 제기

가상화폐 차익거래설이 가장 유력

최근 시중은행 점검에서 꼬리가 밟힌 7조원대 외환거래의 실체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과 함께 검찰, 국가정보원까지 추적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라는 추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규모 해외송금 규모와 국정원의 조사 참여 등을 두고 북한과의 연관성도 거론되지만, 금융권에선 “우회적 대북 송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금융감독원, 국정원은 국내 은행권에서 발생한 7조원대 외환거래 실체를 분석 중이다. 다만 ‘대공 용의점’을 비롯한 자금 성격이나 행선지 규명 단계까진 아직 조사 진도가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외환거래의 불법성이 도마 위에 오른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대공 용의점을 살펴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대북 송금설’이 떠도는 배경으로는 국정원의 관련 내사 착수가 꼽힌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 등 불법적 외화 획득을 시도해 왔다는 점도 재차 거론된다. 국정원은 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면서도 대북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법에 따라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과 관련한 정보 활동이 가능하다”며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의 조사를 바로 북한 관련성과 연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 기업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해외 정보망을 갖춘 국정원이 현지 조사를 위해 투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국제 금융거래에서 전방위적 제재를 받아온 상황이기도 하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달러의 경우 자금 수취인, 수취 은행 등을 미국 재무부와 현지 은행권이 모두 들여다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나 이란처럼 ‘생션(Sanction·제재)’ 대상국은 더욱 촘촘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대북 송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7조원 이상의 외환거래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종착점은 결국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문제다. 무역거래를 가장해 외화를 송금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환치기 사건은 외사부(현 국제범죄수사부)의 전통적인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자금 성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한국 시장에서 두드러졌던 가상화폐 열기를 설명하는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됐던 김치 프리미엄 현상의 단면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유독 한국에서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다”며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금 더 드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7514&code=11131100&sid1=soc

무려 8.5조, 수상한 해외송금…'가상자산 거래' 연계 의심도

국내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거래'의 규모가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중간발표한 규모보다 1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상 거래가 추가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이 자체점검한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총 65개사(중복 제외), 65억4000만달러(8조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규모(53억7000만달러, 44개사)보다 11억7000만달러(1조53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416114668720

8조원대 수상한 외환 송금… 금감원장 “은행 유착 여부도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최근 은행권의 이상(異常) 외환 거래 사건에 대해 “단순히 자금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실무자와 업체의 유착 여부, 본점에서는 왜 몰랐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은행이 반복되는 수상한 외환 송금을 걸러내지 못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불거진 외환 이상 거래는 당초 추정치였던 4조원대에서 다른 은행권 의심 사례까지 합쳐 8조원대로 불어난 상태다.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친 자금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이상 거래가 장기에 걸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으면 그때쯤에는 (은행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국에 있는 달러(외화) 몇조원이 그냥 나간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신한은행 외에 비슷한 규모의 이상 외환 송금이 발생한 다른 은행이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8/16/PAUJ7YGA3FAQVPIE27KHJ3P7FI/

은행권의 급증하는 해외송금에 대북 송금도?

시중은행 통한 해외송금 838조원 규모 달해… 금융당국, 4조원대 넘는 수상한 해외송금 거래 포착 조사중

최근 국내 시중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규모가 급증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8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중 4조 원대를 넘어선 수상한 해외송금 거래가 포착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금 성격을 둘러싸고 각종 설이 난무한 가운데 대북 송금 관련설도 나오는 실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취합한 ‘시중은행 해외송금’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 상반기 해외송금액만 총 6317억 3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보낸 송금을 합산한 값으로 은행 간 거래를 제외하면 이날 환율 기준 838조 원 규모다.

https://news.g-enews.com/article/Finance/2022/08/20220819163009696394b6db5823_1?md=20220819223216_U

美 FBI "北 자금세탁 가능성" 한국에 수사 공조 요청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의심해 한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국내 은행을 통해 이뤄진 수상한 송금 규모가 약 8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 연방 수사국(FBI)이 북한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디지털 타임스가 단독 보도했다.

21일 익명의 제보자는 "미국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북한에 대한 수사망을 총가동하고 있는 상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국으로 부른 것은 국내 시중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이 북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www.blockchaintoday.co.kr)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