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돼 파문이 인 것과 맞물려 야당은 신 장관의 파면을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 대표는 지금까지 한덕수총리를 비롯해 장관, 이재명 수사 검사까지 줄줄이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리면 앞뒤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대가리 수를 앞세워 무조건 탄핵을 주장하던 것과 달리 야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 위에 상왕처럼 파면 건의가 아닌 명령조로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왜? 일까.
그동안 총리, 장관, 검사 들을 탄핵한 것이 국민 여론과 민심에서 밀려 다가오는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얄팤한 속셈이 가소롭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하여 온 탄핵 발의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탄핵소추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파면하기 어려운 특정한 고위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여 그의 파면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탄핵 요건은 공무원의 위헌, 위법 정도가 명백해야 파면이나 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공무원에 대한 위헌 위법 정도가 파면이나 처벌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 자에 대하여 국회의원 대가리수를 앞세워 무조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엔 이원석 검찰총장 관련 탄핵 소동을 겪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관련 논의는 될 것 같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라고 뒤로 물러섰다.
이후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에서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발언 4시간 만에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정정했다.
공식 정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의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고 마비시켜 사법 절차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협박 탄핵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말한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올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막혔다.
이 과정도 민주당으로서는 개운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더해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했지만, '방탄 탄핵' '탄핵 남발' 등 여론을 고려해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마저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에 혀를 찔려 결국 탄핵안을 철회해야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탄핵안도 리스트에 올려 정부·여당을 압박하여 왔다.
당 소속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가 검사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섣부른 대응이 이어지면서 한 장관과 검찰, 정부·여당에 정쟁화 공세의 여지만 준 것은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그리고 지난 9월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의원은 한미일 공조 강화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겨 국내 안보 위협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훨씬 안전해졌다"고 답변하며 북한의 조건에 따른 가짜평화와 모든 평화는 우리의 조건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 좀 하라"고 비판하며 북한과의 대북 강경 기조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함께 이어졌다.
그러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을 주장하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걸면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지난 9월21일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 ‘검사 좌표 찍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국회에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위법한 행위를 한 장관이나 검사에 대해서 왜 제대로 탄핵도 못 하느냐는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검사 탄핵’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경기 부천시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명단을 PPT 자료로 공개한 뒤 “우리가 그동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하는 검사를 고발하고, 신상과 명단을 공개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검사 탄핵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석 대가리수 권한으로 검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겠느냐”고도 했다.
헌법 제65조와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100명)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 앞서 2007년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진 않았다.
판사의 경우 2021년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검사 탄핵을 하려면 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말 재미 있는 것은 민주당의 이런 탄핵 남발을 하는 등의 막가파를 비난이나 하듯이 歌皇 나훈아는 지난 12월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12月에(IN DECEMBER)' 콘서트를 열고 관객들과 만났다.
가수 나훈아가 콘서트에서 녹슬지 않은 입담을 과시했다.
나훈아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11명 대통령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노래하는 동안 바뀐 대통령이다. 11바퀴 도는 동안 지는 계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는데, 국회의원 뭐라 할 일이 아니다. 누가 찍었나. 우리가 찍었으니 가슴에 손을 올리고 반성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통령도 뽑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나셨으니 기죽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기가찬 발상을 소신있게 밝혔다.
이쯤되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지금 시중에는 민주당이 대통령, 총리, 장관, 검사 등 기분에 거슬리면 국회의원 대가리수를 앞세워 국민의 이목도 두려움 없이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 유권자에 부끄럼도 모르고 탄핵을 추진하여 헌재에서 막혀도 계속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나훈아가 경기 고양 콘서트에서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통령도 뽑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나셨으니 기죽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찾으라"고 일갈 하였다. 부끄러운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