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준 연동형비례대표제'에대해 얼마나 말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현 전국 평균 20%를 훌쩍 넘는 지지율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비려대표제' 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의석 10%를 확보하고 지역구 의석이 확보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 로 채우는 방식입 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부터 47명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도입하는'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어렵습니다. 수치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준 연동형비례 대표제' 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율 50% 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 A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30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35%, * B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10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35%, * C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8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15%, * D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4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10% * E정당은 253석 중 1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5% 1. A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35명 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B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10석 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C정당은 정당 지지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4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3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률을 50%로 적용하기 때문에 18.5(19) 석을 가져갈 수 있습 니다. 4. D정당은 정당지 지율이 10%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30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4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26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13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E정당은 연동률 이 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5석 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1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14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당선자는 C당 19석, D당 13석, E당 7석 합계 39석이됩니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캡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C당은 19석x 30/39=15석, * D당은 13석x 30/39=10석, * E당은 7석x 30/39=5석으로 합계 30석이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뺀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정당지지율로 배분 합니다. ★ 즉 A당과 B당은 각각 17석 x 35%=6명, C당은 17석 x 15%=3석, D당은 17석 x 10%=2석, E당은 17석 x5%= 1석 (사사오입으로 합계가 18명이 되었으나 17명으로 조정해야 됨.) ★ 결국 * A당은 지역구 130석 + 비례대표 6석 =136석, * B당은 지역구 110석 + 비례대표 6석 =116석 * C당은 지역구 8석 + 비례대표 3석 + 연동형 비레대표 15석 =26석 * D당은 지역구 4석 + 비례대표 2석 + 연동형 비례대표 10석 =16석 * E당은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석 + 연동형 비례대표 5석 =7석 총 합계 301석(사사오입으로301명이되었으나 300명으로 조정되어야 함) 이렇게만 되었다면 지난 2020년 총선 에서 소수당인 정의당이 상당수 의석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 한 '비례위성정당'이 출현합니다. 두 거대 양당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의석 수 싸움 때문에 비례위성정당 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두 거대 양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만든비례위성정당이만약정당득표에서요즘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25% 정도를 득표하면 300×25%= 75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례위성정당은 지역구에 출마를 안 시키기 때문에 75명 중 50%인 37.5명 을 비례대표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것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정당의 득표 수에 따른 확정된 비례대표 수와 합쳐서 30으로 나누면 그 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됩니다. 25% 정도 득표하면 15명 선이되지 않을 까 합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 서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내용처럼 평균 25% 를 얻는다면 대략 15명 의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거대 양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는'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 달라)를 눈 감고 모른체 하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당 지지율에서 앞서기 까지하니 '조국혁신당'에 크게 위협을 느끼고 '더불어몰빵'이라는 선거캐치프레이즈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어차피 한 편이라고 여기고적당한선(5석정도) 비례대표를 예상했으나 이렇게 돌풍이 불지는 몰랐 겠지요. 사실, 이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는 소수정당 의석수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두 거대 정당이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그런 취지를 빛좋은 개살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ㅈ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계산하기가 더 복잡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수학공부 좀 하셨나요? 어쨌든 누가 잘했고 못했던 건 간에 오는 4.10 총선에서 소중한 여러분들 권리를잘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비례대표정당 투표 는 어떤 당(黨)을 찍어야 하는가? 국힘당에 비례대표 표를 몰아줘도죽은 표가 되어서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에 몰아줘야됩니다~ 현재의비례투표제에서는국힘으로 비례대표를 찍어도 국힘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차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구의석 이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를 몰아 주면 온전히 표의 가치가 살아나서 비례대표를 찍는 만큼 많은 의석을 나오게 할 수 있습 니다. 비례대표를 찍는 한 표의 가치(價値) 가 다르다는 뜻입 니다. 이런 복잡(複雜)한 비례대표제를 만든 이유는 민주당이 지역구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종북좌파등을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만 있는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나이 든 지지층을 가진 우파들이 복잡한 표계산을 못하므로 국힘후보 를 지역구에 연이어 비례대표도 찍을 경우 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 고 사표(死票) 성격 을 가지게 되는 것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지역구는 *2번 국민 의힘, *비례대표는 8번 자유통일당 *2.8 청춘(靑春)으 로 찍어주세요 (20240401 33번, 자유민주당 (고영주)도 좋지만 지지율이 2%이기에 3%미만은 사표가 됩니다. <자유통일당>은 6%입니다. 따라서 사표가 안됩 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주변에 확인하시고 공부해서 찍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