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시절 빚내서 쏜 재난지원금에 허덕이는 김동연의 경기도-
취득세 등 세수감소로 4년간 매년 3천억 갚아야햘 채무 ‘돌려막기’
우려가 현실이 됐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민들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낸 빚을 갚을 돈을 만들지 못해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21일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 2020~2021년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지역기금) 차용금 1조5043억원을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당시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 3430억원, 외국인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2차에 1조 4035억원 등 총 2조 7365억원을 투입하면서 지역개발기금(지역기금) 차용금 1조 5043억원을 투입했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돈, 일반회계가 아니라 절반 이상을 빚으로 충당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1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기금 상환 원금 6788억원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357억원씩, 2차의 원금 8255억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651억원씩을 각각 상환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역대급 세수 결손을 겪고있는 경기도는 올해 편성한 예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1분기인 지난 1~3월 동안 징수된 취득세는 1조 8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 874억원 보다 1222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2022년의 2조 3835억원 보다 3961억원이 덜 걷힌 바 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 세수의 원천이다.
결국 경기도는 올해 지역기금 상환액을 '차환', 즉 빚을 내서 빚을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분 1357억원을 일단 상환한 뒤 그만큼을 다시 지역기금에서 차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자 문제를 감안하면 이같은 돌려막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1,2차 재난지원금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겹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은 3000억원 이상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재정 부실화는 물론,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지역기금이 정작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투입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인 지역기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재원도 필요한 상태여서 고민이 적지않다“면서 “올해는 일단 차환 방식으로 대처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터 감당해야 하는 3000억원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겪고있는 재정문제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0년 이재명 지사가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재정 전문가들 뿐만 아니었다.
경기도가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뒤 3차지급을 위해 예산안을 만들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도의원은 2021년 9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도가 그동안 2조7000억원이 넘게 지출했는데, 대부분 상환해야 하는 돈으로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만으로도 재원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까지 장담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펜앤드마이크 양준서 기자-
※錐 言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빚을 내서 도민들에게 10만원씩 공짜로 주었는데 과연 살림에 보태 썼을까요?
공짜로 주는돈 받은 도민들은 결국 자기가 내야할 돈을 받아쓴 것이고~
이재명은 자기가 갚을 돈도 아니라는걸 알면서도 2조 7천억이나 빚을 내서 선심을 쓰고 지금은 경기도민들의 빚으로 남았다.
세상에 공짜돈을 주는者은 자기돈으로는 절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거나 빚을내서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바보같은 국민들아~
어떤 미친者이 자기돈을 공짜로 나눠 주겠는지 생각좀하고 살자?
지난 총선때도 25만원씩 전국민에게 공짜로 주자고 해서 표를 찍어준 者들도 많이 있었을텐데 만약 그돈을 덥썩 주었다면 또 국민들은 13조의 빚을 질뻔 했다는것을 제발좀 알기 바란다.
특히 나이잡수신 분들이 "자식들도 안주는돈을 이재명 이가 준다니 얼마나 효자냐"고 좋아해서 찍어줬다는데
나이 먹을수록 내 자식 또는 손자들이 내게될 빚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시기 바란다.
25만원 받아서 무슨 호강을 받을것이며 공찌로 자기돈 주는 놈 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공짜로 준다면 양잿물도 받아 먹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양잿물 받아먹으면 죽는줄은 모르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세상에 내돈을 남에게 공짜로 주는놈은 머리가 돌지 않고서는 절대로 없다는걸 알아야 한다.
혹여 6,25 전쟁후 미국에서 원조로 공짜로 줬던 밀가루나 우유분유를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면 이젠 그런 공짜는 없으니 꿈깨라고 전언 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