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무사령관 민간 개방" 임태훈 소장, 8개 개혁방안 제시/ 노컷뉴스 2018. 7. 19.

[豚悟(오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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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수사권 폐지 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기무사 사령관 민간 개방 등 개혁방안들이 제시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개혁 외에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8개의 개혁 방안을 내놨다.  

특히 임 소장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폐지하고, 기무사령관을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등 강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독대 보고는 기무사를 특수 권력 집단으로 만드는 주요한 적폐"라며 "쿠데타의 위협이나 간첩 침투 등의 특수한 첩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 이상, 대통령에 대한 독대 보고는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기무사령관 민간 개방직 전환을 간첩 침투, 쿠데타, 테러 예방 등 임무 수행에 있어 특수권력집단화를 막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테러 예방 등의 임무를 군 집단이 아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기무사의 정보 수집 범위 제한 ▲정보 활용과 제공 통제▲수사권 폐지 ▲조직 구조조정 ▲불법행위 처벌 근거 마련▲옴부즈만 견제장치 설치를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군 소속의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패륜 정권을 만드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치가 위태로울 때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는 사고는 국민 정서와 괴리될뿐더러 민주사회와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기무사의 정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꾀해야 할 때"라고 기무사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긴급토론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김해영,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군인권센터 임 소장을 비롯 아주대 오동석, 고려대 하태훈 교수, 김정민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