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위헌 논란 조항 수두룩 … 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헌법 가치 훼손' 수용 불가 원칙 재확인
野, 수사 대상 결정하고 특검후보 추천 권한도
韓 총리 "대통령 인사권 침해·삼권분립 위배"
검사 20명 지청급 규모…법조계 "5명이면 충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1/2024052100212.html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것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 소지 조항이 다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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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7당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 앞당겨“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 시간 앞당기게 될 것"
"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민주, 尹 거부권 행사시 규탄대회 예고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0/2024052000160.html
야7당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 앞당겨"
더불어민주당 등 야7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다.윤 대통령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21대 국회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 정쟁 … 민주, 또 '재표결' 몽니 예고
尹, 2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전망
민주,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갈 것"
거부권 행사 시 25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예고
여권, ‘공수처 수사 선행’ 입장 강경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19/2024051900024.html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대치가 격화하면서 임기 만료 2주를 남긴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