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중요판례 정리( 파업기간, 평상적 근로관계, 유급휴일, 유급휴가, 임금청구가부, 2008다33399)

[미네르바의 올빼미]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노무사)

(판례) 2008다33399(대한항공사건)★★★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역시 이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업기간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