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 10. 29(월) 16:00 ◦ 장 소 : 상황실 ◦ 참 석 : 10명(100% 참석) ◦ 안 건 - 의정활동 추가자료 검토 및 토론 - 설문조사 및 인터넷 의견수렴 결과 검토 - 의정비 결정 등 |
◦ ○○○
- 지금부터 제2차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2008년 금산군의회 의정비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나눠드린 의회활동 추가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또한, 한국자치개발원에 용역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개봉을 안한 상태입니다. 개봉해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의회에서 1년간 활동내역에 대한 추가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설문조사내용을 간단히 검토할 시간을 5분이라도 주시면 살펴보고 활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그러면 15분간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시고 15분후에 활동사항에 대해 토의해 나가겠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검토 ≫
◦ ○○○
-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씩 토의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활동실적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었는데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의정비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해 봅시다
- 먼저, 최태호위원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
- 저는 오늘 추가자료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참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의정비를 올리라는 말은 없고 거의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 설문조사도 지금 말씀드릴 말은 아니지만 한사람이 여러번 올린 부분도
있고
- 의정활동을 보니 해외여행을 다녀온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녀본 실적은 없는 것 같고 몇분씩 다녀온 것 같습니다.
- 추가자료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오늘의 안건은 의정비를 올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는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
- 이 정도면 의원들의 평가 자료가 되는지요?
◦ ○○○
- 현재 자료로는 1년간 의원들의 평가는 못하겠지만 누구든지 일을 맡으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의원 입법 발의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 단지, 임금을 인상하는냐 동결하는냐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면 적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준
것에 비해 이번에 얼마를 주면 몇 %가 인상되는 부분인데
- 일예로 교직원 담임수당 3,000원에서 6,000으로 인상했을 경우
교직원 수당 100%인상이라는 부분이 언론에 실린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책정되어서 조금 올리면 문제가 없는데 의정비인 경우
처음에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 의원정도 되면 사무관급정도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의정비를 조금
인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 ○○○
- 다음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
- 설문조사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 먼저, 추가자료를 보시고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의원들이 일을
했는지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먼저 토론하고자 합니다.
◦ ○○○
-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해외연수 부분으로 이 자료로는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 ○○○
- 앞 부분을 보면 의원발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추가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① 금산군의회는 얼마만큼의 의정비 인상을 원하는지?
⇒ 이 부분에 대한 금산군의회 답변으로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희망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원칙도
없고, 입장표명도 없으며, 최소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대한 설명도
없었음.
② 의정비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는 ?
⇒ 1번 답변과 동일하다라고 하였으며,
③ 유급제이후 1년동안 의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 이부분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게 간담회 실시 45회, 예산안
심의 4회, 사업장시찰 68개소로 대답하였는데, 무급제때와 달라진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한 사항이였으며, 무급제때도 이정도는
한 사항입니다.
④ 의정활동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 의원발의 개정4, 수정 2, 제정 2건으로 어떤 조례를 제․개정했는지
내용이 없으며, 금산군의회에서 발의한 개정건으로는 금산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안, 금산군의회 정례
회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위원회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 수정안들이 금산군의회에 대한 사항이며, 금산군민에 대한 조례에 대한 사항은 전무합니다.
⇒ 민의를 수렴한 대민활동 처리내용에 대한 사항을 보면 건의서채택
1건, 결의서 채택 1건, 지역현안사업추진 기관방문 1회로 금산군에
이런문제 뿐만아니라 작년부터 불거진 납골당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방관만하고 있었으며,
⑤ 행정사무감사 등 내역에 대해 공개하라 했지만
⇒ 군정질문 93건, 행정사무감사 15건, 건의 5건 등 이것으로는 무엇을
했는지 알수 없고,
⇒ 반영에 대한 노력 및 반영한 답변도 없으며,
⇒ 또한 그에 대한 반영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는 의원 자신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의견수렴하는 역할 등의 의정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의정소식지 2회 발간한 사항만 있고 분명하게 공청회, 설명회등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⑥ 해외연수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경비정산서를 15일이내에 제출
하게 되어있으나, 제출한 서류에는 해외경비정산서는 없었으며 해외연수 이후 의정활동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등의 활동내역을 공개하라 했는데 전혀없었으며, 제출된 추가자료의 분량은 많으나 대부분 방문지에 대한 일반현황 등이 대분분 이였고 연수 목적등에 대한 연구 조사는 없었음.
⑦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금산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유급제 전환
이후 금산군의회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회 자체적으로 선행하여 제출해 달라는 답변에는
⇒ 1번 답변과 동일 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1번 답과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 사실 자료를 보면 부실한 답변이나 그 분들 나름대로 제출한 사항이니 자료는 자료이며 이것을 참고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현재, 질문한 사항들은 이틀안에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였던 것 같으며 충남도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로 시행하는 부분으로 이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유급제라는 의미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봤는데 참고자료는 되는 것 같습니다.
- 현재를 평가하는 것도 좋으나, 앞으로 많은 일을 하라는 의미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
-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
- 절충안으로 의회에 요청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포함하여 제출하게 되면 분량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내용을 다 첨부한다면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로 보여지며 추가자료 전체적으로
봤을때 일을 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의정활동을 봤을때 일을
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
-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
- 우연한 기회에 동료, 친구 및 지인에게 물어봤을때 느낀 점은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이 형식적으로 해외에 다녀오고 금산군의원 역시 형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것을 볼때 설문조사 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 ○○○
-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
- 물론 객관적인 의정활동자료도 중요하지만 너무 장황하다보니 그것을 가지고 개개인적으로 토론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하는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 실망하였지만 설문조사와 인터넷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
- 추가자료는 참고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보고 흡족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
-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 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위원님들께서 묻고싶은 사항은 연간 26,500천원에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올렸으면 하는지 의중을 알고 싶었는데 법 규정만을 제시해서 인상해야 하는지, 동결해야 하는지, 인하해야 하는지를 의원들의
의사가 없어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 그동안 해외연수, 행정감사, 조례 제.개정등 의정활동을 토대로하여
심의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의정비가 결정이 되면 의정비 인상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개가
되는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왜 결정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
- 공개는 최종 결정금액에 대한 부분만 공개합니다.
◦ ○○○
- 의정비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고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이며 현재, 출산장려금도
없어서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산군의회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자료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 ○○○
-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을 하는 것이니 의정비 결정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했으면 합니다.
◦ ○○○
- 네, 알겠습니다.
◦ ○○○
- 그럼 다음은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설계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설문조사결과 및 인터넷 의견수렴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문조사결과 및 인터넷 의견수렴 항목 읽음 ≫
- 충청남도 시․ 군중에서 확정된 곳은 몇군데 없습니다. 일찍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늦게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설문조사결과 및 의견수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설문조사결과 및 인터넷의견수렴 부분에 있어 조사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체로 금산군민이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무급제일때와 유급제일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를 이루웠으며,
- 현재, 26,500천원을 받고 있는 것 조차 대체적으로 많다라는 의견 이였습니다. 금산군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
-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의외의 결과로 놀랐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일경우에는 인증절차 없이 로그인하여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용역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와 비슷하게 의견이 나왔다고
봅니다.
-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군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두렵기조차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좋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현명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 1차 위원회에서 32백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는데 이것마저도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
- 인터넷 설문조사를 보면 한 명이 여러번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통계를
신뢰할 수는 없으나, 설문조사와 인터넷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는 어느정도 예상한 상태이며 그래도 이정도면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1번 문항의 의정활동에 대한 답변은 30% 정도가 의정활동이 대체적으로 나아졌 다와 많이 나아졌다라고 나온 답을 보면 의정활동을 굉장히 좋게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사실 국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도 단 한명의 방청객도 없다는 것입니다. - 주민에게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변화가 없었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항
에서도 30% 정도가 대체로 나아졌다고 답했다는 것은 그와중에서도 의원들의 평가를 좋게 했다는 것입니다.
- 의정비 동결, 삭감,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 자체가 의정비에 대한
개념이 뭔지 저 또한 질문을 한 사항이기도 했는데 의원들의 의정비는 노무비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서 그 책임에 대한 댓가를 보아야 할 것인지, 사회적 책임을
어느정도 적정하게 유급화 취지에 맞춰서 의정비 인상으로 봐야
하는지
- 의정비 기본적 개념을 볼때 이 정도 시선으로 볼때 의원들에 대한
시선들을 혹평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 ○○○
- 의정비를 볼때 월정수당과 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연구하거나 조사할 때 여비는 공무를 수행할 때 지급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은 월정수당으로 연구, 조사시 필요한 사항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
-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무보수로 하라고
하면 무보수로 가능한지 타시군 삭감 사례가 있습니까?
◦ ○○○
- 타시군의 삭감사례는 아직 없으며, 무보수는 의정비 유급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
- 사회적 지위 등을 볼때 처음에 책정된 금액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에서 볼때 돈으로 사회적 위치나 명예, 권력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지며, 의원이면 의원에 합당한 돈을 줘야 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인상안으로 가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회사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면 적절하게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충청남도의회는 1.5%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
- 의회는 본 취지로 볼때 봉사입니다.
출범 당시는 무보수였으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과 또 일부에서는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급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유급제로 전환된 것이 1년이 되었고 2년째로 처음 인상안으로 논란이 많은데 의원 유급제가 필요한지 의문과 또한 결정하는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 법적기한이 10월말로써 타 시군도 30일, 31일 대부분 결정하게 되는 형편성으로 볼때 우리 시군만 동결할 수 도 또는 인상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 ○○○
- 형평성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상하고 안하고는 각 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 1차 위원회시 잠정안 의견서를 각 위원으로부터 받아 최고와
최저치를 빼고 평균으로 32백만원으로 잠정안을 결정하였는데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2 ~ 35백만원 선으로
잠정안이 나온 것을 볼때 사회적 합의가 많이 포함된 것처럼 보여
집니다.
- 대폭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였다고 해서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뚜렷한 산출근거가 없다보니 작년에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금산군은 예산을 볼때 2,300억원으로 의원 1인당 3천만원 정도 의정비를
주었을 경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로 비중은 크지
않으나 다만, 사회적 정서상 의정활동을 보는 주민들의 시선들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 전체 시군 잠정산출액을 보면 비슷한 비율이 나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 ○○○
- 조금전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의회와 위원회에서만 생각하는
부분이지 밖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다 반대를 하고 있으며,
-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금산군의회 의장추천 5명, 자치단체장 5명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의장과 군수
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도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
-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 ○○○
- 금산군의 상황을 봐야하고 금산군의 현 상황은 출산장려금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
- 출산장려금 등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심의할 것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
- 좋은 말씀을 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요
◦ ○○○
- 받는 입장은 많이 주면 좋겠고 주는 입장은 적게 주는 것이 좋겠지만 물가상승율 등을 생각할 때 삭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인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5 ~ 10분 휴식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5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 휴 식 ≫
◦ ○○○
-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 및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은 의정비 확정 급하다 하더라도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10. 31에 다시한번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부분과 오늘 여기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인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각각의 의견을 제출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
- 설문조사 항목자체가 저한테 설문이 들어왔어도 부정적으로 답했을
것입니다.
- 이 설문조사로 본다면 삭감하는 것이 맞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은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오늘 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타 시군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타 시군과 너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일에는
행사로 인해 참석할 수 없음으로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
- 그래도 위원님의 소신있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한번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저도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저도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시간이 흐를수록 위원으로써 자격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해서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오늘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의정비 삭감 또는 인상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므로
의견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개별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의식조사 등 여러분야에 대해
토론을 해왔고 이제 의정비 결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최고 ․ 최저치를 제외하고 평균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전 위원
- 좋습니다.
◦ ○○○
- 오늘 의정비 결정하자는 의견이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의견서에는 연봉으로 제안금액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그러면 년간 의정비를 써서 내는 것으로 하며 의견서에는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을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
◦ ○○○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님들의 성명은 생략하고
최고 48,000천원이며 최저금액은 24,000천원으로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8명의 위원님의 평균치로 31,790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것으로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