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동법 1차 객관식 기출문제(사시) 해설 5 (상시 4명 이하 사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여부,해고제한, 휴업수당,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

[미네르바의 올빼미]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노무사)

문 5.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제23조 제1항)

② 휴업수당(제46조)

③ 주휴일(제55조)

④ 연차 유급휴가(제60조)

⑤ 생리휴가(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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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적용범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근기법 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정기간	연인원(파견근로자 제외) ---------------------- 가동일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 파악	근기법 적용범위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5인 이상	5인 이상 일수가 2분의1 이상	전면 적용
		4인 이하 일수가 2분의1 이상	일부 적용
	4인 이하	5인 이상 일수가 2분의1 이상	전면 적용
		4인 이하 일수가 2분의1 이상	일부 적용
예외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은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근기법 전면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근기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규정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13조	제14조(사용자의 법령 요지와 취업규칙 게시 의무)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제1항(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제2항(해고금지 기간), 제26조(해고의 예고 : 해고예고수당),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19조제2항(근로조건위반시의 귀향여비지급),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 제24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제25조(우선재고용의무),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 내지 제33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명령 등), 제39조(사용증명서)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7조(도급 근로자), 제48조(임금대장), 제49조(임금의 시효)	제46조(휴업수당)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휴게), 제55조(주휴일)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제외 근로자)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 가산수당),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가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제1항·제3항(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과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8조(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 청구),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제2항·제3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출산전후휴가 등)	제65조제2항(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제70조제1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의 여성 야간 및 휴일근로시 동의 필요),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등), 제75조(유급 수유시간 허용)
기타	제6장 안전과 보건, 제8장 재해보상,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7장 기능습득(기능습득자의 보호),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