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태양광 사업 7조 권력형 비리 논란 (관련기사)

[충만]

농어촌공사, '국가공기업이 위법행위 시도' 거센 비난 직면

한국농어촌공사가 7조원대 저수지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정식 허가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최규성사장 취임 직후 수상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자, 로펌과 계약을 맺고 정식 허가절차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을 건너뛰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농어촌공사의 관련절차 생략 시도에 대해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농어촌공사의 시도는 좌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농어촌공사의 시도는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식허가절차를 국가공기업이 무시하려 한 것으로 돈과 로비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도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새만금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용담댐 홍수위 기준으로 전체 수면적의 0.7%의 면적에 이르는 75,000여평의 수면적에 태양광패널을 시설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 보완 기간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저수지의 경우 용담댐의 태양광시설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시설되는 저수지들이 많아, 이들 저수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면서 7조원대 규모의 저수지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환경청관계자는 저수지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인해 어류 종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서 태양광패널 설치로 햇빛투과가 차단되는 문제, 그로 인한 수질 오염등 환경적 변화요인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용담댐과 같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담수호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지주대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도용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수질과 수 생태계의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라북도의회 김철수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저수지태양광 발전사업이 저수지의 생태계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 등을 감안하지 않고 특히 주민동의가 생략된 채 추진되는 등 사전절차가 매우 소홀하게 추진되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전북도내 116군데 저수지에 대한 전기사업허가가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70여건이 허가되고 30여건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전기사업허가가 접수되면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내주게 돼 있고, 이 과정에서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최인 기자(=전주) (chin580@naver.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2074651&sid1=001

취임前 태양광업체 대표 前歷 논란 커지자 의원면직 형태로 퇴진

취임 직전까지 태양광업체 대표를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총 7조5000억 원대 규모의 수상(水上)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주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적합한지 논란을 일으킨 최규성 사장(68)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최 사장 측이 전날 밤늦게 사직 의사를 밝혀와 이날 오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원면직은 자발적인 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면직(직권면직, 징계면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난 2월 26일 취임한 최 사장도 이날 임직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사장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2016년 설립된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다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인 작년 10월 사임했다. 해당 태양광 발전업체는 회사명을 'Y에너지'로 바꿨고, 최 사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였던 A씨가 현재 경영을 맡고 있다. 최 사장의 아들이 이 회사의 사내(社內)이사로 등재돼 있기도 하다.

전북 김제 출생인 최 사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의장, 서울 민족민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 등 재야(在野) 활동을 하다가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전북 김제시 완주군)에 당선됐다.

이어 같은 지역구에서 제18대, 제19대 총선에 각각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해 내리 당선되면서 3선 의원이 됐으나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가 올해 2월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됐다. 재야 활동과 정치인 경력 외에 동주무역상사 대표이사 등 기업인 경력도 있다.

한편 최 사장은 8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을 도운 혐의로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최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최 사장의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04년 제14대 전북교육감으로 당선됐으며 4년 후인 2008년 8월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3선 도전이 유력시 되던 2010년에는 선거 4개월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교육계에선 그에 대한 검찰 수사설이 돌고 있었고 그는 그해 9월 종적을 감췄다. 수사 초기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7

'7조 태양광' 추진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태양광업체 대표였다

"안녕하세요. 최규성 전 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

21일 오후 전북 김제시 서암동 '○○에너지'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 전화를 걸자 이런 안내 말이 흘러나왔다. 이 회사는 태양력 발전 업체다.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2월 공사 사장에 취임하기 직전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체 대표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사장은 2004~2016년 김제·완주에서 3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냈다. '○○에너지'가 있는 곳은 과거 그가 의원 시절 쓰던 사무실로 확인됐다.

21일 '○○에너지'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 19일 해당 업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현재 이 업체 대표이사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정모(69)씨가 맡고 있다. 전직 보좌관 윤모(40)씨 등 최 사장 측근 4명도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최 사장의 친아들 최모(38)씨는 아버지가 대표를 사임한 날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업체 이름은 최 사장이 나간 날 'XXX 주식회사'에서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5월 설립됐다. 애초 사업 목적은 ▶전력 및 통신기기류 판매업 ▶전기 및 건설 공사 수주 대행업 ▶전력 및 통신기기류 대리점업 ▶기계, 공구류 등 무역업 ▶ 건설시행업 등이었다. 그런데 최 사장이 대표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10월 23일 ▶태양력 발전업 ▶전기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 판매업 등이 추가됐다. 업체 주식도 설립 초기 1만 주(자본금 5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6만 주(3억원)로 6배 늘어났다.

이를 두고 "태양광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최 사장이 전국 저수지에 7조5000억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수장을 맡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 사장은 최근 친형인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의 '8년 2개월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사업을 도와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2010년 9월 12일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의 한 죽집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지인들을 시켜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돕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 또 도피 기간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쓰며 여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명을 썼던 최 전 교육감은 수억원대 차명 아파트(24평)에 살며 테니스·골프도 즐겼다.

최 사장 형제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계좌 추적을 통해 도피 자금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또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장기간 도피 생활을 설계한 '몸통'으로 보고,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최 사장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최 사장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된 상태다. 농어촌공사 측은 "사장 개인의 문제라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7조 태양광' 추진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태양광업체 대표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5898

[사설]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이 실제보다 절반이나 낮게 계산한 태양광 발전 비용을 근거로 삼은 사실이 확인됐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데 92조원이면 된다고 했다. 1㎾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비용을 151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산업부가 현장 조사로 확인한 실제 투자 비용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6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을 뒷받침하려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란 의혹이 나온다.

정부 계획은 허점투성이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매입비를 산정하면서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다. 백업 전원과 송·배전 설비 비용은 필요 비용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렇게 엉터리 계산을 했으니 턱없이 축소된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사업 예산의 근거로 활용된 보고서를 작성한 전기연구소 측은 "부지 매입비 분석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투자 비용을 제대로 따져 계산하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정부 발표보다 40% 이상 많은 150조원은 필요할 것이다. 비용을 축소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린 뒤 일단 사업부터 벌이자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전직 여당 의원이 사장으로 간 농어촌공사는 7조여원을 금융권에서 빌려 전국 941곳 저수지·토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농어촌 용수·수리시설 관리가 주 업무인 공기업이 졸지에 태양광 발전 기업으로 간판을 바꿔 달 지경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 위공간에 별도 구조물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원전 기업인 한수원이 태양광·풍력까지 하겠다며 이름까지 바꿀 태세더니 공기업들이 너도나도 태양광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4대강 사업의 4배가 되는 100조짜리 신재생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바람에 멀쩡한 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위험을 안게 됐고, 태양광 발전 조합을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싹쓸이해가는 일부 친여 인사들만 신이 났다. 탈원전 오기에 태양광 세금 잔치로 이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2/20181022034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