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환영' 위원회에 공공노조-정부 지원사업단체 다수 포함됐다
'환영위' 참여 146개 단체...4개 공무원노조-전교조 3개 지회-'공익활동 지원사업' 가입 20여개 단체 참여
공공노조는 정치적 중립성-정부자금지원 시민단체는 '공익활동 여부' 논란
소셜미디어에서는 "활동반경·조직·장비 등 숙련돼…'뒷돈' 있을 것" 의혹 제기도
우파성향 시민들 문제제기하지만 검찰-경찰은 수사에 소극적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단체인 소위 '서울시민 환영위원회'에 일부 공무원노조, 전교조 일부 지회,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노조와,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민 환영위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발족했다. 위원회는 당시 "서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서울시민이 만나는 그 현장은 70년 분단과 적대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지역 146개 시민단체·노동조합·정당·종교·풀뿌리단체 등이 위원회 결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좌파성향 언론매체인 '민플러스'는 같은날 <서울을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로 만듭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환영위에 참여했다는 146개 단체의 명단을 소개했다.
'민플러스'가 공개한 146개 단체의 명단을 5일 펜앤드마이크(PenN)가 분석한 결과 '환영위원회'에는 민노총(서울본부)과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 정의당 서울시당·영등포구 위원회는 물론 4개 공무원 노조(서대문구·강동구·서대문구·용산구),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교조 3개 지회(서울지부 초등 동부지회, 중등 강송지회, 초등 서부지회)가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초록교육연대·평화이음·성동희망나눔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등록된 시민단체 20여곳도 포함돼 있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시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보조금은 2차에 걸쳐 지급되는데, 1차 보조금은 지원액의 70%·2차 보조금은 지원액의 30%다. 올해는 11월 16일까지 364곳이 지원금을 신청해 224곳에서 수령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신청된 금액은 209억원, 선정된 금액은 72억원에 달한다.
민노총은 대외적으로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제외한 정부 지원금을 거절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노총 서울본부에 '근로자 복지'를 명목으로 연간 15억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김정은 환영', 공공노조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 시민단체는 '공익활동' 논란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을 골자로 하는 단체에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는 공무원·교사 노동조합이 포함된 것과, '비영리 공익활동'을 전제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포함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먼저 공공 노조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제7조에는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법외노조지만, 현직 교사들이 구성원에 포함돼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은 "(헌법의 해당 조항은)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항이 아니고, 국가권력이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시위(촛불시위)에서도, 일부 공무원 등은 "(탄핵 시위가) 공익 개념과 충돌하느냐도 논쟁거리이기에 (탄핵 시위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가 내건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이 공익성이 있는지도 분명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이 법 제2조 3항에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곳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서 해당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포착된 단체들의 설립목적은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김정은 찬양단체'로 알려진 백두칭송위원회, 서울시민환영단 등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었다. 관리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이날 "(홈페이지 상 등록단체 조회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단체 쪽으로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다.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등록된 단체는 지난달 16일에 등록된 단체다. '환영 위원회'에 포함됐으면서도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발족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뒷돈'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대학가 등에서 집회 등을 연 '환영단'들은 모두 2·30대 청년이 주축이지만, 이들은 흰색 맞춤 롱패딩을 입고 사전에 디자인돼 제작된 피켓·깃발·풍선·어깨띠 등을 가지고 집회에 임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들의 활동 반경과 구호, 장비 등은 2·30대 청년으로만 이뤄진 단체가 갖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뒷배경에 집회 등을 자주 조직한 전례가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檢·警 "국가보안법 적용 어려워" 文 "김정은 답방, 모든 국민이 쌍수 들고 환영할 것"
서울시민 환영위원회는 발족 즉시 '김정은 서울방문 환영'과 '평화통일 기원'을 주제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 행사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맞시위·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가 적용되려면 (행사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산발적인 '환영행사'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려워 수사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G20회의가 끝난 뒤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게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다음은 지난달 29일 '민플러스'가 보도한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등록 146개 단체 명단.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등록 명단>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사)대한요가연맹/(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우리누리평화운동/(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사)한국민족춤협회/(사)한국요가문화협회/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회서울지부/6.15광진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서울본부/6.15서울서대문본부(준)/615구로본부/615시민합창단/AOK(action one korea)/GMO 없는먹거리국민운동본부/Sudden Enlightenment Theatre/강동구청 공무원노조/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연대회의/강동희망나눔센터/강명구평화마라토너원불교후원회/경성대학교 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공무원노조서대문구지부/광진구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금강산투자기업협회/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까페봄봄/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너머서/노원겨레하나/노원유니온/노원일행/다이음협동조합/대전국노점상연합 북부지역연합회/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동북아평화통일협의회/동자동사랑방/동학실천시민행동/들꽃향린교회/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민들레교회/민족자주평화통일서울회의/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북부지역연합회/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송파지역연합회/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연합회/민주노총서울본부/민중당 강동구위원회/민중당 서울시당/민중당 용산구 미군꺼져 분회/민중당 노원구위원회/민중당영등포구위원회/민중민주당 서울시당/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노동조합/범민련서울연합/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분단과 통일시/비정규직 없는 송파행동/샤넬노동조합/서대문시민환영단/서대문지역노조/서울겨레하나/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노동광장/서울노동자민중당/서울대학생겨레하나/서울민권연대/서울민주동문회협의회/서울빈민민중당/서울여성연대(준)/서울진보연대/서울청년네트워크/서울청년민중당/서울통일의길/성동겨레하나/성동구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성동희망나눔/송파시민연대/송파연대회의/송파유니온/아나키스트김약산과의열단/안양/언론소비자주권행동/여순항쟁범시민위/영등포겨레하나/영등포시민연대피플(준)/영등포여성회/영등포통일넷(준)/예수살기/용산효창동작은도서관고래이야기/우리다함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포늪생태관광네트워크/의주로교회/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자락길품/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교조서울지부초등동부지회/전교조 중등 강송지회/전교조 초등서부지회/전국공무원노조 용산지부/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회의 서울지부/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정의연대/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진보대학생넷/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천도교한울연대/청년다락/초록교육연대/초콜릿책방/촛불문화연대/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통일로가다/통일염원시민회의/통일의밀알/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의길/평화이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 시민행동/학비노조 서울지부/한겨레대연합/한겨레신문발전연대/한겨레온/한문화사/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행복중심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8년 11월 28일까지, 총 146개 모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7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의 金찬양 인터뷰 버젓이 내보낸 KBS '오늘밤 김제동'
'환영단장' 김수근 "김정은의 정말 팬이다...우리 정치인에게 없는 겸손하고 실력있는 모습 볼 수 있어"
북한 인권문제 묻자...박정희-박근혜 前대통령 언급하며 '궤변'
김제동, 러시아 제국과 구소련 구분 못해...'자격미달' 비판 나와
공영노조 "이런 것을 공영방송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이 말이 되나...'오늘밤 김제동' 폐지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 2TV '오늘밤 김제동'에서 소위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가 여과 없이 방송됐다.
4일 밤 방송된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출연해 21세기 '김정은 연가' 울리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신지예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다양하다. 보수정당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되살리려고하는 의도"라며 "빨갱이 타령은 촌스러운 시대가 됐다. 이제 그만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기존 정치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괴리가 느껴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김정은에 대해 갖고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너무 급격하게 환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김정은이 비핵화 선언을 했다고 해서 김정은이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김 단장은 "요새 반응이 어떠냐?"는 질문에 "주변에서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잡혀간다'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없나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날 잡아갈까 보고싶었다"고 답했다.
또 "정말 김정은의 팬이냐?"는 질문에 "정말 팬이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겸손하고 실력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북한의 세습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도 대통령하고 그러는데 왜 세습이라고 얘기 안하냐 평양시민들 만나서 여러가지를 묻고 싶다"고 소망했다.
김 단장의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방식인 '투표'를 거쳐 당선됐고, 북한 3대세습은 북한 주민들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폭압 독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제동은 지난 3일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러시아 제국의 아나키스트 미하일 바쿠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 변호사에게 "(미하일 바쿠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라고 물었고, 전 변호사가 "러시아 사람인데, 주로 살기는 스위스에서 많이 살았어요. 굉장히 거구였고 천재였습니다"라고 답하자 "러시아 이전에 USSR(구소련) 아니고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전 변호사가 황당하다는 듯 "USSR이 아니고 1850년 무렵에 활동했던 분인데, 무슨 USSR이 나와요?"라고 말하자 김제동은 "1850 몇년이니까 이게 저 소련이 다 분할되기 전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전 변호사가 이런 김제동의 태도에 USSR에 대해 설명하려하자 김제동은 듣기 싫다는 듯 "알겠습니다 예. 알았어요"라고 전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일각에선 연봉 7억원이 넘는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제동이 러시아 제국과 구소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전쟁과 테러 등을 통해 수많은 동족을 살해하고 고문, 감금해온 북한 노동당 정권의 수괴인 김정은을 존경하고 환영한다고 공영방송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는 즉각 ‘오늘밤 김제동’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하 성명 全文-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김정은을 환영한다고 방송한 KBS, 제정신인가.
김정은의 남한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BS가 드러내놓고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방송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시간을 밤 11시로 옮긴 KBS 1TV의 ‘오늘밤 김제동’은 12월 3일, 이른바 ‘김정은 환영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코너에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라는 인물을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했다.
김수근씨는 이 방송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어떻게 외칠 수 없나” 라고 되묻고, “ (김정은을) 정말 좋아한다. 겸손하고 실력 있고, 경제발전 등을 보면서 (김정은을) 지도자로서 팬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 (북한을) 3대 세습이라고 말하면서, 박정희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왜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라며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냈고 KBS는 이를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게 공영방송 KBS가 보도할 내용이 맞는가. 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전쟁과 테러 등을 통해 수많은 동족을 살해하고 고문, 감금해온 북한 노동당 정권의 수괴인 김정은을 존경하고 환영한다고 공영방송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KBS는 국민 모두로 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국가기간 방송이다.
어찌하여 KBS가 현행법에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발언을 그대로 방송하는가 말이다.
KBS는 수많은 국민들이 김정은의 남한 방문을 반대한다며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KBS가 김정은 남한 방문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대라도 맨 것인가.
김제동씨에게 연봉 7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이런 반국가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한 것이었나.
그것도 아예 밤 11시 ‘뉴스라인’을 폐지하고, 시간대를 확대 이동 편성한 것이 이런 이유였단 말인가.
KBS는 즉각 ‘오늘밤 김제동’을 폐지하라.
양승동 KBS사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우리는 공영방송 KBS가 문재인 정권의 홍보매체에 이어. 김정은의 찬양방송이 되는 것을 국민과 더불어 저지할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KBS공영노동조합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6
유시춘 EBS 이사장 "'북한 테마기행' 제작 준비...북측 답변 기다리는 중"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EBS가 남북 교육 교류 앞장설 것"이라며 '북한 테마 기행' 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최근 발간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지 '통일시대 12월호' 인터뷰를 통해 "남북 평화 프로젝트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하는 이 시점에 EBS가 남북 교류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북측 고위인사에게 북한 테마기행 기획안을 전달했다"며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누나이자 노무현 재단의 이사로 지난 10월 '10·4 선언 11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갔다왔으며, 지난달엔 남북 민화협 공동 행사를 위해 금강산을 찾았다.
유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동질성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남북의 간극을 차차 좁혀가야 할 것이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점박이(EBS 제작 애니메이션)'를 관람하면 어떨까 한다. 남북 정상이 점박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방한에 대해 기대도 내비쳤다.
또한 "남북 지도자의 결단이 결실을 맺으려면 구성원들로 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이를 가로 막는 교인 중 하나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일부 시니어층의 심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심리상태 근저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똬리를 틀고 있다"며 "이들이 북한을 한민족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