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172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정보가 외부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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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인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형사소송법 개정은 아닙니다!)
첫댓글 고밍고밍님 안녕하세요.고맙습니다.
첫댓글 고밍고밍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