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1AA-0607-029063
<br>
<br>
-신청인 이름; 안**
<br>
-주민등록 번호; 730408 - *******
<br>
<br>
-주소; 770-130
<br>
경북 영천시 *** ********
<br>
<br>
-민원 공개 여부; 공개
<br>
-경과 통보 방식; 서신 + 이메일 + SMS(문자)
<br>
<br>
-이메일;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brisk6@hanmail.net">brisk6@hanmail.net</a>
<br>
-직업; 회사원
<br>
<br>
-신청일; 2006.07.22 14:09:24
<br>
<br>
-피 민원인; 한국고속도로공사
<br>
<br>
-주소; 서대구 지구대
<br>
<br>
-민원 제목;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규정
<br>
<br>
-민원 내용 보기
<br>
국민들을 위해 노고많으신 국정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는 바이며, 앞으로도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br>
내용 : 2006년 7월 15일 오전 1시 20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포항나들목 전방 2km 지점에서 3차로로 운행하여 귀가 하던중, 2차로의 승용차와 1차 추돌한 잡물이 튕겨져 날아와
<br>
운행중이던 본인의 차량과 2차 추돌하여 범퍼가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br>
너무 순간적이라서 피할 겨를도 없이 추돌하였기에, 갓길로 비상주차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공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40분이 지나서 서대구 지구대 소속의 순찰대원이 도착하더군요.
<br>
문제는 이런 유료고속도로 상에서의 잡물 추돌사고 일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한 차량을 고속도로상에서 추가 사고위험을 감수하고, 잡아 세워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차 추돌한 차량이 인정하면 사고 처리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미스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은 뻔 한 일입니다.
<br>
2차로에서 잡물과 1차 추돌한 차량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차량도 피해자 입니다. 고속도로상에서 그 상황에 사고차가 아닌 그 어떤 차량이 운행 하더라도 충돌은 불가피 한 것입니다.
<br>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한 차량을 찾지 못하면 100%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접수 후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더 낫다는 말, 황당 합니다.
<br>
그리고, 개인이 도로공사와 소송에 들어가도 지금까지 개인이 승소한 판례가 없다는 말
<br>
도로공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말. 정말 어이 없습니다.
<br>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하고, 보험사에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도로공사의 귀책율이 10~15%가 넘지 않아서 사고처리 비용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되돌아 온다는 답변(보험 가입 요율의 할인/할증율)이였습니다.
<br>
도로공사에서 지정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유료고속도로에서 사용자의 안전 장치나, 피해 보상 규정이 너무 허술한 것입니다.
<br>
누구를 위한 도로공사 규정 입니까.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를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br>
고속도로 입구(표받는곳)와 출구(요금내는곳)에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br>
고속도로비(최대 몇 만원)를 떼이기 싫어서 설치 한 것이지요. 사용자의 피해(몇 만원~몇 백만원)에 대해서는 미연적인 입장인것이 돈벌이에 급급한것 처럼 보입니다.
<br>
고속도로 입구에 '과적,적재불량 차량 집중 단속' 중 이라는 입간판만 구석에 덩그라니 놓여져 있고, 실적은 미비한것 같습니다.
<br>
달리는 차량을 위험천만하게 세워서 힘들게 보상 받아야 하는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것 입니다.
<br>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상에서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유료 도로인 만큼
<br>
사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br>
본인의 건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잡물 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측의 '사고사실증명' 만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와 '도로공사'측의 정책적으로 처리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피해자의 보험요율(할인/할증율) 과는 별도로 처리되어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해야 할 것입니다.
<br>
본인의 글로써 당장 개선되는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글이라 판단하여 기재하였고,
<br>
도로공사 담당자 및 국정 관계자는 위 내용의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전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r>
<!-- -->
첫댓글 비록 계란치기 일 지라두 잘햇다..할말은 해야 하거등...
그래 잘했다. 법은 사람이 편하게 살자고 만든 것인데 , 어찌 이리 억울한 사람이 많을꼬................그쟈............
퍼서 돌릴게...그나저나 큰사고 아니어서 다행이다...다친데는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