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6월 2일) 일요일
✿ 1997년 서울지법,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에 15년 선고
한보 특혜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11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 됐다.
한보사건 1심 판결은 일단 ‘검찰의 완승’으로 볼 수 있다.
정태수씨를 비롯한 관련 피고인 전원의 혐의내용 가운데 세세한 부분까지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기본시각과 뇌물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통해 우리사회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사건을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열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도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발전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며 “한보사건으로 인한 경제-사회-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된 사회로 발전 시키는 ‘통과의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손지열)는 2일 회사 공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죄 등을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 국정감사 선처 부탁 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으로부터 각각 2억∼1억원씩을 받은 전 내무장관 김우석피고인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피고인은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 정재철피고인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또 대출커미션으로 각각 7억∼4억원씩을 받은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피고인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억, 전 제일은행장 신광식, 전 조흥은행장 우찬목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추징금 4억원씩이 선고 됐다.
정피고인과 공모, 1천7백28억원을 횡령한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기업인의 무모한 야망과 비정상적-비윤리적 기업운영, 부실기업에 대한 무원칙한 금융지원, 정치인-권력가-금융인에 대한 뇌물제공과 반대 급부의 특혜제공 등으로 빚어진 이 사건은 사회와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벌 백계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태수피고인 부자의 사기 및 횡령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정치자금임을 주장해 온 권노갑피고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2015년 제프 블라터 FIFA 회장 사임
▶2010년 대한민국의 제5회 지방 선거가 실시
▶2009년 미국 SUV 허머, 중국 텅중중공업에 매각 합의
▶2004년 국사학계 1세대 사학자 이기백 교수 별세
▶2002년 새문안교회 베트남인 예배 담당목사로 유요한 목사 청빙, 5부예배시 베트남어 동시통역 실시
▶2002년 명 칼럼니스트 플로라 루이스 목사 사망.
▶2001년 북한 상선,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 침범하여 북한한계선 넘어 통과
▶1997년 여, 야 국회의원 `6.10 동지회` 결성
▶1997년 미국 연방배심, 오클라호마 폭파범 맥베이에 유죄 판결
▶1994년 병원, 의원 등에 환자진료기록, 처방전의 한글사용 의무화
▶1994년 뉴욕 소더비경매장에서 고려불화 2억4,000만원에 낙찰
▶1993년 제1차 북한-미국 고위급회담
▶1993년 잠수함 장보고함 취역
▶1991년 프랑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1990년 제주신문노보 `제민일보` 창간
▶1986년 제13회 월드컵 멕시코서 개막
▶1986년 교수연합시국선언문 발표 (23개대 2백65명)
▶1986년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준공
▶1982년 파나마정부, 북한 외교관 5명 추방
▶1982년 영국군, 포트스탠리 공격 개시
▶1981년 스리랑카, 비상사태 선포
▶1980년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 사표. 국군보안사령관-국보위상임위원장 겸임
▶1980년 장기신용은행 개점
▶1980년 일본 교토통신 서울지국 폐쇄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2세. 폴란드 방문
▶1970년 ‘오적(五賊)’ 파문 - 김지하 구속
▶1970년 금산 위성통신지구국 개국
▶1967년 이스라엘-시리아 교전
▶1966년 미국 무인탐사기 `서베이어 1호` 달 착륙
▶1963년 인천 화약공장 폭발사고 9명 사망
▶1963년 사우디아라비아, 노예제 폐지
▶1961년 라틴아메리카(남미) 자유무역위원회(LAFTA) 발족
▶1959년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가입을 정식거부
▶1955년 국회. 국방부원면사건조위 구성
▶1955년 소련-유고 정상 공동성명 (베오그라드 선언)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
엘리자베스 2세(가운데)의 대관식이 거행되고 있다.
▶1950년 한국-일본 무역협정 조인
▶1950년 나환우(癩患友) 시설 `성라자로 마을` 설립
▶1949년 브라질, 대한민국 승인
▶1948년 미국 하원, 한국 구제안 (1억7백만달러 지출) 가결
▶1946년 프랑스, 국민투표에 의해 왕제 폐지. 공화제 실시 결정
▶1944년 프랑스 국민해방위원회가 프랑스공화국 임시정부로 개칭
▶1942년 미국-중국 무기대여협정 조인
▶1940년 그리스의 국왕(1964-74) 콘스탄티노스 2세 출생
▶1940년 사탕배급제 실시
▶1923년 김규식 등 창조파, 중국 상해에서 조선공화국 수립
▶1909년 대한민보 창간
▶1906년 한성농공은행 개업
▶1905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러시아-일본 전쟁 강화
[오늘 다시보기] 한보철강 최종부도(1997) (2019.01.23/뉴스투데이/MBC)22년 전 오늘 우리 경제 위기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97년 1월 23일 뉴스데스크]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공사비 5조 원 규모 매머드급 당진제철소를 건설 중이던 한보철강은 고작 15억 원의 어음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