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택지 지문중 OX는 판단할 수 있겠는데 더 질문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남기게 되었습니다</P>
<P> </P>
<P>부동산 경매절차에서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X)</P>
<P>이 경우 그렇다면 불능범이라고 봐야 하나요?</P>
<P> </P>
<P>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이상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X) -------사기죄의 불능범</P>
<P> </P>
<P>이와 유사한 판례로 09년 검찰9급에 기출되었던 지문</P>
<P>cf)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P>
<P> </P>
<P>똑같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2번 판례는 왜 불능범이고 cf)판례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P>
<P> </P>
<P> </P>
<!-- -->
첫댓글 1. 이것은 아예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안에 대한 소 제기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할 수 없죠.
2. 2번 판례는 민사소송법 내지 절차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판례를 읽어보셔도 됩니다. 현행 민소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민법,민소법에 대한 지식이없으니 어렵습니다ㅠㅠ 말씀해주신대로 대법원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전문보고
대략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