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지문중 OX는 판단할 수 있겠는데 더 질문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X)
이 경우 그렇다면 불능범이라고 봐야 하나요?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이상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X) -------사기죄의 불능범
이와 유사한 판례로 09년 검찰9급에 기출되었던 지문
cf)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똑같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2번 판례는 왜 불능범이고 cf)판례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이것은 아예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안에 대한 소 제기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할 수 없죠.
2. 2번 판례는 민사소송법 내지 절차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판례를 읽어보셔도 됩니다. 현행 민소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민법,민소법에 대한 지식이없으니 어렵습니다ㅠㅠ 말씀해주신대로 대법원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전문보고
대략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