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강원 폐광지 인구 감소하는 까닭은

[체형연구소장]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강원 폐광지 인구 감소하는 까닭은

강원연구원 "1995년 폐특법 제정 후에도 3명 중 1명 떠나"

"지역회생 예산, 대부분 국세 등 환수…지자체는 사업비 부족"

© 제공: 연합뉴스주민 발길 없는 태백시 골목

(태백·정선·영월·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은 대표적인 소멸 위험지역이다.

한때 55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1989년부터 시행한 탄광 구조조정인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1995년 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제정했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는 17만7천여 명이다.

폐특법이 제정된 1995년 말 26만9천여 명과 비교하면 주민 3명 중 1명인 9만2천여 명이 폐광지역을 떠났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태백시 인구 4만844명과 정선군 인구 3만5천675명을 합한 수보다 많다.

'폐특법 시행 이후에도 이 많은 사람이 왜 폐광지역을 떠났을까'라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이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원 자치역량 강화 폐광권역 토론회에서 발표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폐광지역 공동 대응 방안'이다.

© 제공: 연합뉴스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폐광지역 공동 대응 방안

◇ 최근 10대 전입 급감 태백시…매년 1천 명 감소

13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태백시는 2015년 이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적 감소와 높은 전출 비중 탓에 매년 1천 명에 가까운 인구가 외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육을 이유로 전입이 많았던 10대(10∼19세) 인구마저 최근 들어 전입이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제공: 연합뉴스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폐광지역 공동 대응 방안

◇ 졸업 후 직업 찾아 10∼20대 떠나는 삼척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반짝 인구가 증가했던 삼척시도 자연적 인구 감소지역이다.

삼척시는 강원대학교 삼척 및 도계캠퍼스 영향으로 유입하는 10∼20대가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졸업 후 직업 등을 이유로 떠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제공: 연합뉴스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폐광지역 공동 대응 방안

◇ '강원랜드 전입'보다 많은 '직업 전출' 정선군

내국인 출입 카지노 운영 주체인 강원랜드 소재지인 정선군은 강원랜드 영향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전입한 20대(20∼29세) 인구가 총 832명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직업을 이유로 정선군을 떠난 20대가 1천378명으로 이보다 훨씬 많았다.

정선군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자리, 주택, 교육 등이다.

© 제공: 연합뉴스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폐광지역 공동 대응 방안

◇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입 증가하는 영월군

반면 영월군은 전반적인 총인구 감소 현상 속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유입 이유가 대부분 교육이었던 반면 40대 이상은 직업, 가족, 주거, 자연 등 다양한 이유로 전입했다.

© 제공: 연합뉴스인적 없는 태백시 시내 도로

연구보고서는 "폐특법 제정 이후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막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됐지만, 국세 등 대부분 국가로 환수되면서 자치단체는 개발 사업비 부족과 안정적 재원 확보 불가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일자리 창출 및 대체 산업 육성 미비, 다른 지역 대비 부족한 인프라, 교육환경 개선 미진 등이 폐광지역의 현주소"라고 덧붙였다.

태백시 오투리조트에서 지난 12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주제 발표, 질의응답, 자유토론, 문제점 공유, 해결안 도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b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