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주) 글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로 주식이 증여된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수증자였던 수익자에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조 본문),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2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자체가 되고(제7조),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나 대체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권의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주권의 양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제3조, 제9조). 이것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문의 위치와 표현 등이 다를 뿐이다(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 제3조, 제7조, 제9조 참조).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의 양도자를 담세자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력, 증권거래세의 특질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구 증권거래세법의 조항도 같은 내용이다)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한다. 이러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주권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가 담세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소유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이다.

사해행위취소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이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명의 주식이 매각되었다는 거래의 외관과 그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거래의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거래와 일치하는 만큼, 과세관청도 이러한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대해 주권의 양도자를 채무자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

■ 원고가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이사장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주식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이 이사장에게 명의개서된 이후 그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주식이 매각되자, 피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나, 이 경우 수익자인 원고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주권의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