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중인 3대 악법: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생활동반자법안, 아동기본법안

국회 발의 중인 3대 악법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생활동반자법안, 아동기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장혜영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의원의 각각 발의한 평등법안은 ‘차별금지’와 ‘평등’이란 가면을 쓰고 있으나, 실제는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조차 금지하는 악법으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불평과 역차별과 불공정을 야기시키는 악법이며, 또한 강훈식(민주당), 양금희(국민의힘)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미성년자 학생에게 부모 및 교사를 신고하게 하여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과 교사의 정당한 수업･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몰고 있고, 보복성 신고가 남발되어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악용되어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악법이다. 특히 부모의 신앙권자유마저 ‘부모에 의한 종교 강요의 아동학대’라고 폄훼되는 상황이 되는 악법인 것이다.      최근 용혜인의원(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의한 법률안’은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이 아닌 동성간 생활동반자 관계를 가족으로 구성하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하여 사생아 출산률은 급증하고 혼인률을 급감시켜 가족제도를 무너뜨려 국민의 복리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악법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법률안, 아동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하나. 우리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이 ‘차별금지’와 ‘평등’의 명목 아래          실질적인 불 평등과 역차별을 유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 며, 이에 따른 법안 철 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아동기본법안이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아동학대           로 규정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모의 자녀교육 권리   와  교사의 교육 권리를 침 해할 우려가 상당하기에 이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생활동반자법안이 비혼 동거와 동성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가족제도와 결혼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분명하기에 이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러한 법안들이 단순히 제목의 미화된 표현에 휩쓸려 무비판적으로          지지되는 것 을 우려하며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있는 심사와 투표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입장과 국민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러한 3대 악법들의  강행 통과를 시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3년 6월 2일 광신(光神)총문회 주최 제 5회 호남지역 노회대항친선체육한마당 준비위원회 대회장 맹연환 목사외 참석자 일동▶명예대회장:박덕기･전계헌･전주남･나학수 목사/▶공동대회장:소강석(수석)･정태영･이상복･김은호･한기승･박재신･김ΟΟ 목사/▶준비위원장:전요섭(대표)･라상기(전북)･이상덕(광주)･서한국(광주)･공학섭(전남) 목사/▶기획위원장:정장연(총괄)･김광현･전희문･김정열 목사/▶진행위원장:홍용희(총괄)･박병덕･허임복 목사/▶동원위원장:나중갑(총괄)･서종석･문제광･노갑춘･서만종 목사▷광주-김재곤 목사▷전남-박종일 목사▷전북-설안선 목사▷중부-황남길 목사/▶재정위원장:공윤배 목사/▶예배위원장:김권배･박상규･강신유(음영) 목사/▶의전위원장:고광석(총괄)･강민수･신재관･이선행･장기주 목사, 각 소회 회장/▶봉사위원장: 박은식 목사/▶심판위원장:정남(총괄).박경문(규칙)･박선홍(기록) 목사/▶기획실장:장성길 목사/▶기획위원:류청갑･김호욱･주영진･김옥배･임종갑 목사/ ▶예장합동 호남협의회(노회36개, 대표회장 정태영 목사)/ 예장합동 광주전남노회협의회(노회20개, 대표회장 박종일 목사)/ 예장합동 전북노회협의회(노회16개,대표회장 박재신 목사)/ ▶예장합동 제주노회(노회장 김태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