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가장 컸다...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확대… 신축빌라 집중 점검

[충만]

서울 강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가장 컸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60건)와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등 수도권 5곳에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보증 사고’가 245건 발생했다. 8월 전국 사고 건수(511건)의 절반에 가깝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도 치솟고 있다. 6~8월 기준 수도권에선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선 강동구(88.7%)와 광진구(86.5%), 강서구(86.4%)가 가장 높았다.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이 전국에서 ‘깡통 전세’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 전세란 매매 가격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가 기반의 전국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통계를 14일 새로 공개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빌라 평균 전세가율은 83.1%로 집계됐다. 동(洞) 단위로 경기 안산시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 등 13곳은 빌라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했다.

지난 7월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약 300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알려진 후 깡통 전세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주문했고, 전세 사기 피의자를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5840?cds=news_edit

서울 강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가장 컸다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확대… 신축빌라 집중 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중개행위 등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 “깡통전세 피해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일대를 시작으로 수사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시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높은 편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96.7%) △금천(92.8%) △양천(92.6%) 등이 특히 높았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전세사기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

수사 대상은 △허위 매물 표시·광고 △중개 대상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해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이다. 이 같은 불법 중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포상금의 경우 제보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세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50580?cds=news_edit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확대… 신축빌라 집중 점검

서울 등촌동 빌라 전세가율 105%… 함안-익산 아파트는 90% 넘어

수도권 읍면동 4곳중 1곳 ‘빌라 깡통전세’ 위험

1369개 읍면동 중 319곳서

빌라 전셋값, 매매값의 80% 넘어

경기 안산 사동-인천 남촌동 등… 수도권 13곳 전셋값이 매매값 추월

사천-구미-광양시 등 55곳… 아파트 전세가율도 80% 넘어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떼일수도

서울 강서-인천 미추홀-부천 등… 전세가율 높아 보증금 사고 많아

“계약전 주변 시세 꼭 체크해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915/115456124/1

서울 등촌동 빌라 전세가율 105%… 함안-익산 아파트는 90% 넘어

서울시 "깡통전세 적극 대응한다"…분야별 대책 추진하고 금융지원 확대

"정부와 협업해 임차인 재산 보호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추진“

https://www.ajunews.com/view/20220914142911021

​서울시 깡통전세 적극 대응한다…분야별 대책 추진하고 금융지원 확대 | 아주경제

"포상금 2억 준다" 깡통전세에 서울시가 내놓은 특단 대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1190#home

"포상금 2억 준다" 깡통전세에 서울시가 내놓은 특단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