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처, 택시업계는 여전히 몸살 [2호기사 최종]

[안서희]

<국제 유가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처, 택시업계는 여전히 몸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연초대비 상승한 유류세에 정부는 인하 정책과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행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폭을 따라잡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지원에 택시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   지난 9일 오후 4시쯤 GS칼텍스 춘천역점에서 LPG 가스 충전 후 떠나는 택시 차량 (사진제공 : 김도연 객원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기준 리터당 1,453 원이였던 경유 가격은 4월 기준 리터당1,906원, 1,071원이였던 LPG는 1,164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춘천 LPG 차량 택시기사 이모(57세)씨는 "안 그래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힘들었던 택시업계에 유가 상승은 기름 부은격”이라며 LPG 차량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택시업계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5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정책을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려 LPG의 경우 리터당 21원이 하락될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상승한 유가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4월 5일 제 2차 물가관계장관회의결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4월 30일 전국 평균 LPG판매가격이 1,163.95원에서 유류세 인하 및 동결 정책 시행 후 1,134.41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월달 1,050원대였던 가격과 112.44원 차이가 나며 인하가 인하가 아니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받던 유가 보조금도 같이 감소하면서 택시 기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자료 출처: 택시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4월 28일 안내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안내

춘천 LPG 차량 택시기사 박모(52세)씨는 “유가보조금을 받고는 있지만 체감은 미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LPG 값은 오르고 보조금은 계속해서 내려가니 유류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기차를 구입하라는 압박과 같이 느껴져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지원은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는다.”라며 지금처럼 유가가 폭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이외에도 유가가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보다 안정적인 유가 연동 보조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연 20182607
-박현진 20182621
-안서희 20182624
-김유찬 2022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