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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종업원 12명 강제북송반대 국민대회 개최 현장 |
최근 청와대 일부 관계자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0일(목) 종편 방송 JTBC가 탈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방송에서 한 종업원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11일(금) 통일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14일(월) 민변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15일(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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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종업원 12명 강제북송반대 국민대회 현장 |
탈북민 북송하자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
이런 배경 가운데 개최된 국민대회에서 먼저 북송반대연합 대표 이성구 목사가 개회 발언을 했다. 이성구 대표는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품에 보호해야 할 북한식당 여 종업원들을 북송하자는 말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라 했다. 그는 탈북민들을 북송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북으로 올려 보내야 한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헌법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 내야 한다며, 탈북동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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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발언하는 이성구 대표 |
탈북 종업원 강제북송은 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는 “정부가 2년 만에 입장을 바꾸어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경위를 새삼 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탈북민들 또는 그들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으로서 대통령의 헌법 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65조, 제69조에 의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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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는 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
3만여 탈북민, 강제북송 위협받는 북한식당 종업원 목숨걸고 지켜낼 것
김태희 대표(탈북민,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는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으로 북송되면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개죽음 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3만여 탈북자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며, 그들을 보내는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탈북자들이 보내지는 것은 시간문제 밖에 안된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전국의 3만여 탈북자들은 정부가 12명의 탈북종업원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평화무드로 간다고 전기를 주고 돈을 갖다 바치고 쌀 주고 약 주고 다해도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는 농간질 할 수 없다며, 저들의 북송은 우리 3만여 탈북민들에 대한 위협이고 실행가능한 일이기에 이 문제만큼은 목숨걸고 지켜낼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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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인 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
그 밖에 탈북군인단체 북한인민해방전선(자유수호연합) 최정훈 대표, 김은구 대표(서울대트루스포럼), 강철호 목사(탈북민,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박상학 대표(탈북민, 자유북한운동 연합) 등이 발언하고 전국청년대학생연대 김자은 대표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탈북 여종업원 북송반대 · 민변의 북송 음모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우리는 자유를 찾아 3만 리 대륙과 대양을 돌고 돌아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청년대학생들이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지금도 북송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12명의 여종업원들의 심정 또한 잘 알고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반역과 죄악을 일삼는 민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민변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을 열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을 했다. 이에 탈북청년대학생들은 탈북 여종업원들을 북송하기 위해 갖은 음모와 악행을 다하고 있는 민변의 죄악에 대해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목도되고 있는 ‘탈북민 북송’이라는 괴변의 근원지임을 명백히 밝힌다. 우리 탈북청년대학생들은 지옥의 땅 북한으로 탈북 여종업원들을 북송하고자 하는 민변의 죄행을 천하에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민변은 탈북 여종업원 북송을 위한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기획북송 불 지피는 평양 역적들의 부역자 민변은 자수하라! 셋째, 탈북민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보내려면 민변 너희들이 북한에 가라!
2018년 5월 23일 탈북 여종업원 북송반대 운동본부, 전국청년대학생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