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기반시설이 국ㆍ공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에 한정되는지(원칙적 적극) | 보리수 | 36 | 26.09.05 |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 | 보리수 | 52 | 26.05.14 |
|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 | 보리수 | 12 | 25.12.17 |
|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 | 보리수 | 29 | 25.10.18 |
| 절 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보리수 | 33 | 25.09.09 |
| 개발사업분은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 보리수 | 36 | 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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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3자에게 주택인 ..
보리수 26.09.30대법원_2026다203203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3203_0_0(비실명).pdf,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임대차기간 내에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행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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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
보리수 26.09.26제목첨부파일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대법원_2026다201337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1337_0_0(비실명).pdf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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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보리수 26.07.235. 대법원_2025도19737(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19737(비실명).pdf 2025도19737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
| 집합건물법 표준규약해설 | 보리수 | 0 | 21.04.04 |
| 개인정보 유출한 경우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 판단기준 | 보르미다옴 | 6 | 13.05.22 |
| 감정평가에 대한 문답집 (법무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자료) | 보리수 | 14 | 12.12.30 |
| 조합정관의 범위 공문서 | 보르미다옴 | 9 | 12.11.26 |
|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않은 소유자에게도 도정법 제81조제1항에 사업.. | 보르미다옴 | 2 | 12.09.16 |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동의율 미달관련 .. | 보르미다옴 | 3 | 12.03.14 |
| 현금청산 당사자 간 자유롭게 협의 할 수 있다. | 보리수 | 14 | 17.01.28 |
| 계약자유의 원칙 | 보리수 | 6 | 16.09.18 |
| 질의회신사례 2015 | 보리수 | 5 | 16.06.05 |
|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의 제 문제 | 용가리 | 1 | 15.08.17 |
|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쟁점 | 보리수 영혼 | 12 | 14.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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