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사람 법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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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8410 모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준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66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 방법원에 환송한다.

2023다262848 지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상의 분묘기지권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