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사람 법 이야기 ♧

 5. 대법원_2024다300228(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300228(비실명).pdf,   2024다300228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

2021모2650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파기환송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필로폰 투약 ● 피고인이 2023. 3. 1.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필로폰 매도 ● 피고인이 2022. 12. 15. 14:00경 A의 승용차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대법원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4. 7. 18. 피고(광주광역시장)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예방 조치를 명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