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사람 법 이야기 ♧

 대법원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4. 7. 18. 피고(광주광역시장)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예방 조치를 명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법원_2023두3680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36800(비실명).pdf,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대법원_2022두43528(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43528(비실명).pdf,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