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사람 법 이야기 ♧

2024. 4. 4. 선고 2022두56661판결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1]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림 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72404(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72404(비실명).pdf,   2019다272404   보증채무금   (차)   파기환송[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 ▣ 피고인은 2018. 3. 14.경부터 2018. 5.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방법◇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