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 | 보리수 | 71 | 24.05.08 |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 | 보리수 | 27 | 24.01.31 |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 보리수 | 7 | 23.02.14 |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 | 보리수 | 34 | 23.01.24 |
지장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지장물.. | 보리수 | 31 | 22.11.30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에게 직접 지급.. | 보리수 | 103 | 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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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
보리수 24.05.182024. 4. 4. 선고 2022두56661판결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1]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림 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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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보리수 24.03.09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72404(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72404(비실명).pdf, 2019다272404 보증채무금 (차) 파기환송[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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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
보리수 24.02.08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 ▣ 피고인은 2018. 3. 14.경부터 2018. 5.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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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보리수 24.01.31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방법◇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집합건물법 표준규약해설 | 보리수 | 0 | 21.04.04 |
개인정보 유출한 경우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 판단기준 | 보르미다옴 | 6 | 13.05.22 |
감정평가에 대한 문답집 (법무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자료) | 보리수 | 14 | 12.12.30 |
조합정관의 범위 공문서 | 보르미다옴 | 9 | 12.11.26 |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않은 소유자에게도 도정법 제81조제1항에 사업.. | 보르미다옴 | 2 | 12.09.16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동의율 미달관련 .. | 보르미다옴 | 3 | 12.03.14 |
현금청산 당사자 간 자유롭게 협의 할 수 있다. | 보리수 | 13 | 17.01.28 |
계약자유의 원칙 | 보리수 | 6 | 16.09.18 |
질의회신사례 2015 | 보리수 | 4 | 16.06.05 |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의 제 문제 | 용가리 | 1 | 15.08.17 |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쟁점 | 보리수 영혼 | 12 | 14.10.03 |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쟁점 | 보리수 영혼 | 8 | 14.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