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설부동산Forum

오피스텔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 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업무용 시설이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사람이 입주해 살 수 있는 ‘주택’ 형태지만 그래도 공부상‘업무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려 하지만 이 말은 그저 편의상 만들어낸 것뿐이다.； 오피스텔은..

"부동산 분할행위도 개발행위에 해당"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8명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한 토지 분할 행위를 개발행위로 보고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토지수용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대토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자로써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소지부터의 거리가 80km안에서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의 대체취득기간은 3년 이내이고, 새로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