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Justice21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특정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 및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

ForJustice21법학전문카페  사안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ForJustic21법학전문카페  피싱 범죄 사실관계▶ 팀뷰어피싱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캐피탈에서 비대면대출을 받은 경우의 사기범행(1) 원고는 2021. 4. 24.(토) 13:00경 원고의 휴대폰)으로 원고의 막내 아들 F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인(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