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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기간제교사들의 권리구제도우미
 
 
 

카페에서 알립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만돌이   14.10.25

    충남에서 ㄱ초등학교 2012년 9월부터 6개월 근무.ㄴ초등학교 2013년 3월부터 ㅣ년 근무.그런데 ㄴ초등학교에서 근무계약서작성을 5월 10일에 퇴직하고 5월 13일부터 재계약을 했습니다ᆞ교감샘님께서 ㅣ..

  • 정규직교원의 보너스(상여..
    김영호   14.06.16

    기간제 교원이 월급 이외에 받을수있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저는 기간제19호봉입니다.

  •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처.. 2
    성노무사   13.01.19

    서울행법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교장이 자신을 2011년도 1학기 담임교사로 임용하..

  • 법원 “기간.. 2
    성대진   12.06.26

    우리의 바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규직만 주는건 명백한 차별” 법원이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외에 ‘신분’에 따라 성..

 
  •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기..
    성노무사   12.03.27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 [공2011하,2316] 【판시사항】[1] 대기발령의 의미와 정당성 판단 기준[2]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
    성노무사   12.03.27

    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공2012상,348] 【판시사항】[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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