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헌법연구센터(ECRC)

 2025.2.3. 골든캣츠 마린시티점(부산) 발표회유튜브 ‘한량무랑(閑..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의 2025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가 열립니..

ㆍ존재감 없는 최악의 침체기… 정권 눈치 보면 ‘권력 통제’ 제 역할 못해박근혜 대통령이 8월 25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권력 통제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도 5기 재판부의 반환점을 돈다. 1988년 개소한 헌재는 재판관 임기인 6년을 단위로 기수를 붙여 왔다. 5기 재판부는 오는 9월 15일..

“대통령제에선 국회가 의제 설정 … 미국도 의회에 결정권”[대통령 거부권 정국] 비교정치학으로 본 국회법 개정안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433호 | 20150628 입력 국회법 수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교착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