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라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법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의 소유이며, 소유권자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472703 [국가사업매립지 소유자는 누구?] “공공성 강하지 않다면 소..
2022년 3월 6일,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험평가 자료 공개하라…소송제기 (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