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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일부개정) 별표목록 [별표1]내수면 수자원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별표연혁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별표1] [시행2010.6.18} [대통령령 제22187호] 2010.6.8.일부개정 [별표1]신설 201.6.8 1.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수산동식..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포획ㆍ채취물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획ㆍ채취종류와 체장 및 포획ㆍ채취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