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틈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②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③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