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관공무원 마약류..
일구입혼 25.04.02이번 소방 19번에 4번선지인데요우편물 통관 때는 영장주의 적용이 ..
-
-
-
부담인 부관의 제..
2
KIMEH 25.04.02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x)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행위는 행정소송이 안되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